제주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과 관련해 강병삼 제주시장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없이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자세한 상황 판단을 위해 직접 추자도에 찾아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26일 오전 10시 제주시청 기자실을 찾아 문제가 되고 있는 추자도 해상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 확인과 주민 의견 수렴에 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강 시장은 "긴급하게 브리핑하는 취지는 어제 이 해상 풍력 관련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신속하게 현황 파악과 그리고 향후 대응 계획에 대해서 진행한 바가 있다. 아직 부족함이 많긴 하지만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투명한 행정을 이제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으면 부족한 대로 현재까지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에 대해 앞으로 이제 조치할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을 드리고 진행되는 과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말씀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 시장은 "이 사항은 알려진 바로는 사업비 규모가 총 이제 18조 원에 달하는 아주 대형 사업인 데다가 해상 풍력의 설치 (지금 저는 이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보지 못했다. 아직 그래서 저도 이제 오히려 기자님들이 써주신 보도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한 부분도 있지만) 200기 내지는 300기 이상의 풍력 발전기가 설치되면 이제 추자 주민들의 삶의 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 제주 도민들도 제주도의 방향에 대한 문제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까지만 말씀드리자면 그 내용은 이제 어업 환경에 대한 이제 정보가 기상청 계측기로는 한계가 있다. 그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풍력발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목적도 그 안에는 좀 들어 있었다. 그런 목적으로 비상 계측기 설치를 위한 부유식이다. 위에 떠 있는 정유공유선수면 정산 허가 신청이 있었고 5번에 걸쳐서 현재 11개 소에 대해서는 기상 관측이기 때문에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가 돼 있는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신청을 한 곳은 이제 현재까지 파악한 것은 노르웨이 국영 에너지 기업의 한국 법인이라고 파악하고 있는데 제가 법인 등기부 정도만 본 상태고 직접 법인 관계자 사업자들을 만나거나 이런 적은 없어서 현재 파악은 그 정도"라며 "다른 한 개 법인은 그냥 국내 법인으로 설립돼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도청에서 일단 도청 자체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타당성 검토 법리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라며 "제주시에서도 법무지원팀에 또 변호사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일단 신속하게 잘 마쳤다"고 언급했다.
또 "이제 이런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먼저 듣고 처분하고 난 다음에 의견 수렴하는 절차가 아니라 의견 수령들을 충분히 한 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하겠다는 행정 방향을 말씀드렸다"며 "이제 추자를 방문을 해서 주민들의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폭넓은 의견을 일단 들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특히 "향후 계획은 일단 지금까지 파악한 내용이 이 정도고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도청, 시청 모두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서 주민들께 의혹이 없는 절차 진행 그리고 연구를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며 "추자 주민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의견들도 폭넓게 수련을 할 생각"이라며 다음주 수요일 추자도를 방문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제주시는 어쨌든 공유수면 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는 주체"라며 "여기는 추자 해역이고 제주시가 공유수면에 대한 점사용 허가에 대한 허가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남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다든가 이런 건 불분명하더라도 제주시의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명백히 제주시의 점사용 허가 없이 추진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자도해상풍력발전사업은 2020년 9월 제주시 추자면 일대에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자면 어민들로 구성된 후풍해상풍력추진위원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추자군도일원에 해상풍황계측기를 10개 설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