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장 후보자 강병삼 인사청문 대상자는 제주시 애월읍 출신으로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공공기관 직원, 보험영업 사원 등 다양한 직업 경험을 하고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제주 최초의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서 2012년부터 10년간 법조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특히,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국선변호인으로서 4·3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을 위한 활동을 한 바 있다.

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하여 언론 등에서 제기한 ‘농지 이슈’ 관련 논란을 일으킨 점에 사과하고 청문 과정에서 가감 없이 답변하겠다고 했으며 제주시장으로서의 포부로 첫째, 50만 시민이 일터와 삶터에서 행복한 공동체를 위해 ‘행동하는 제주시장’
둘째, 형식과 의전을 줄이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자, 제주시장‘
셋째, 시민이 참여하는 행정, 풀뿌리 자치를 선도하는 제주시를 함께 만드는 ’시민주권시대‘ 뒷받침
넷째, 기후위기 시대 대비, 미래산업 육성, 청년들의 미래가 시작되는 제주시를 만드는 ’미래를 먼저 준비하는 제주시장‘ 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으며, 행정시의 한계에 안주하는 시장이 아니라 주어진 권한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내는 ’일 잘하는 시장‘이 되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2년 8월 18일 오전 10:00부터 15:50까지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하여 제주시장으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 준법성, 직무수행 능력,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문을 실시했다.

주요 확인 사항으로

도덕성 및 준법성 관련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농지법 위반 논란 관련) 농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업경영계획서 허위 작성 및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영농기준 불부합 등 농지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자경을 하지 않은 부분은 사실이라며 인정하고 농민들과 시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답변했다.

(광령리 임야 훼손, 불법 건축물 설치 의혹 관련) 광령리 임야 훼손 및 불법 건축물 설치 의혹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본인이 한 것이 아니며, 인근 거주자가 설치한 것으로 여러 차례 철거를 요청했다고 답변했다.

(농지 처분 및 기부 의사 관련) 논란이 있는 아라동 토지 처분 및 시세차익을 농민 등을 위해 기부할 의사가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토지를 처분할 의사는 있으나,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기부 시 돈으로 시장직을 샀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기부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아라동 토지 투기 의혹 관련) 아라동 토지를 유치권 관련 정보 접근과 소송능력 등을 바탕으로 한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재산증식 목적이 전혀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투기와 투자의 경계가 모호하고 비공개 정보 등을 이용한 것이 아니기에 투기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아라동 토지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 관련) 후보자가 시장으로 임명되면 아라동 토지 이용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직무배제 등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광령리 토지 매입 관련) 광령리 토지인 경우 땅의 경계도 모호하고 공동지분으로 매입하는 등 농사를 지을 마음이 없었던 게 아닌지에 대해 후보자는 농사만을 위한 목적은 아니었고 향후 활용방안을 고민해보자는 생각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과도한 대출금 관련) 변호사로서 상당한 소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무실 운영자금 등 대출금이 많아 다른 목적이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해 후보자는 사무실 운영 시 일시적으로 많은 자금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지인을 도와주는 경우가 있다고 답변했다.

(해안동 대지 및 주택 매입 관련) 거주하고 있는 해안동 주택 및 토지를 매우 저가에 매입했다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당시 인터넷에 올라온 매물을 확인하고 구입했으며, 지은 지 30년이 넘은 집이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지나친 부 축적 노력 관련)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가훈이 ‘돈을 쫓지 말고 일을 쫓아라’ 인데 농지 취득 등 돈을 쫓는데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후보자는 돈을 쫓은 면이 있다고 인정하며 부모님께도 송구스럽다하고 앞으로는 열심히 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자진 사퇴 의사 관련) 각종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진 사퇴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자질 등 전문성 관련

(선거공신, 정실인사 평 관련) 선거공신, 정실인사라는 평에 대해 도지사 캠프에서 활동하거나 도지사 선거를 지원한 사항이 없고 오영훈 도지사와 특별한 인연이 있는 것도 아니라고 답변했다.

(행정시장 자질 관련) 본인이 행정시장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와 왜 행정시장으로 발탁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여러모로 많이 부족하지만 법률가이면서도 그 동안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토대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다양한 점을 좋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시민과의 정책공감 능력 관련) SNS 대화내용,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매입한 농지에 손쉬운 경관 작물 재배로 자경기준만 충족하면 된다는 농업인식은 농사를 생업으로 종사하는 농민 정서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농민들에게 좌절감 및 분노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농민 및 도민들에게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답변을 했다.

(행정시장을 하려는 이유 관련) 행정시장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후보자는 법학전문대학원을 다니면서 장학금도 많이 받았고 제주도 덕에 지금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이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민생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과 이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고 싶다고 답변했다.

(주민자치 및 행정 이해도 관련) 후보자는 다양한 직업 경험을 장점으로 얘기하는데 잦은 이직은 성실하지 못한 면으로 볼 수 있고 민간 영역의 주민자치, 자생단체 활동 이력이 전무하여 시장직을 수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향후 정치활동 관련) 정당활동 등 정치에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제주시장을 발판 삼아 향후 정치를 할 생각인지에 대해 후보자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정치를 할 의사는 없다고 답변했다.

정책관련

❏ 행정시장 인사청문 관련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 필요성 관련) 행정시장 인사청문 실시 필요성에 대한 질의에 후보자는 선출직이 아닌 개방형 직위라는 특성상 후보자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행정시장 공모 과정 개선 필요성 관련) 행정시장 공모시 부동산 관련 등 도덕성에 대한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못하는 인사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후보자는 지적에 공감하며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균형발전 및 갈등관리 분야 관련

(각종 사업 관련 지역주민 갈등 해소 관련) 개발사업, 환경기초시설 등 각종 사업 관련 지역주민 갈등 해소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행정행위 전에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하는 것이 비용 및 시간적인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 생각하고 보험사 영업소장, 변호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갈등 해소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해결한 경험이 있다고 답변했다.

동부하수처리장 등 시급한 사항 해소를 위해서 지역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듣고 시에서 적극 해결 또는 도에 전달하여 주민들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읍면지역 의료기관 등 확충 필요성 관련) 시장에만 맡겨 놓아서는 안되고 행정에서 의료, 문화,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점 조성이 필요하며, 15분 도시 정책이 그러한 고민에서 나온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도서지역 취약한 의료 문제 관련) 도서지역 취약한 의료 문제 해소 방안에 대해 후보자는 보건진료소 설치, 공보의 배치가 필요하고 부득이한 경우 닥터헬기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제2공항 건설 관련) 제2공항 건설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해 후보자는 도내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간 갈등 해소가 필요하며 의사결정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및 자기결정권 보장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비자림로 확포장 사업 관련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 제기에 대해 조치가 이뤄져서 조만간 공사가 재개될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관련) 삼화부영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민원 발생 관련 행정시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며, 법 제도상 일부 미비한 점이 있으나 행정에서 감정평가 기관 선정 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니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련)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계획에 따른 국제기구 등과의 연계 및 조속한 대응책 마련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는 동의하며,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제주에서는 피해 우려 지자체와 연계하여 중앙정부에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는 연대 등의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화북공업지역 관련) 화북공업 지역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토지주, 기업체, 거주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 1차산업 분야 관련

(제주 농업 특성 관련) 제주 지역 농업 특성과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후보자는 품종이 과수 중심으로 다양하지 못하고 앞으로 기후 변화 등에 맞춰 작목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답변했다.

(최우선 추진 정책 관련) 시장으로 임명됐을 때 성과로 남기고 싶은 최우선 과제가 무언인지에 대해 후보자는 1차 산업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 마련하고 싶다며, 원물 판매가 아닌 1차 산업 기반 제조 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농가부채 및 농업 경영비 상승 등 농가 어려움 관련) 농가 부채가 전국 최고 수준이고 인건비 및 유가상승으로 농업 경영비가 급증하여 농가가 어려운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후보자는 인력 수급 문제는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협의하여 외국 근로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물류비, 유류세 지원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농업 정책 의지 관련) 농지 보유 관련 농민들이 상실감이 큰 가운데 시장으로 임명시 농업 정책 추진 의지를 묻는 질의에 후보자는 농업인 가정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시장으로 임명되면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고 농업 분야를 각별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 환경정책 관련

(제주의 청정 가치 보존 관련) 제주의 청정 환경 보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에 대해 후보자는 제주의 청정 환경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 유지 보존해야 될 가치라고 답변했다.

(환경 인프라 확충 관련) 쓰레기, 하수처리 등 환경 인프라의 필요성은 증가하는 반면 이러한 시설로 인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후보자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설의 필요성과 친환경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충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 교육 및 복지 관련

(교육에 대한 관심 관련) 직무수행계획서, 모두발언 등에 교육에 관한 내용이 없어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에 대해 서울에서 제주도로 내려 온 가장 큰 이유가 제주도의 교육환경이라며 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답변했다.

(행정시-교육지원청 협의 관련) 도와 교육청처럼 행정시와 교육지원청 간 협의회 운영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는 동감하며, 시민과 밀접하게 접촉하는 행정시와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부지 확보 관련) 인구 밀집 지역 학교 부지 확보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후보자는 시장의 권한으로 가능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으나, 인구 증가 지역 학교 설치는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생 원거리 통학 문제 관련) 지역 개발에 따른 학생 원거리 통학문제 해결 대책에 대해 후보자는 아이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환경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통학을 위한 교통편 등 행정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밖 청소년 업무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업무, 예산 관련 도와 교육청간 갈등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 후보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고 행정과 교육청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교육 및 복지 정책 관련) 실용주의 시장이 되겠다고 하는데 교육 및 복지 정책에도 실용주의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후보자는 교육과 복지는 그 바탕에 평등권이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행정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보육정책 관련) 맞벌이 가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제주시 동지역인 경우 보육 시설이 부족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 후보자는 본인도 보육의 어려움을 경험했고 파견 돌봄 등 보육정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어린이집 급식 지원 단가 관련) 도내 어린이집 급식 지원단가가 지원기준 대비 낮은 상황으로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후보자는 행정에서 급식지원 등 아이들을 돌보는데 최대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기관 역할 확대 관련)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을 위해 관련 기관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로 즉각 대응 등 관련기관 및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학교 체육관 개방 관련) 야간 시간 관리 인력이 없어 학교 체육관이 개방되지 못하고 있어 행정에서 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야간시간 학교 체육관 개방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후보자는 의견에 동의하며, 시장이 된다면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긍정적인 측면

(도정정책 이해도)도지사 인수위원회 인수위원으로 참여하여 도정 철학 및 정책 기조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점

(법률전문성 및 공익활동) 변호사로서 법률적 지식을 갖추고 있으며, 법조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특히, 제주 4·3사건 직권재심 국선변호인으로서 도민을 위해 활동을 한 점

(시민소통 및 정책이해·추진 의지) 정책추진 시 사전 시민 소통 강화를 통한 지역현안 해결 및 농업, 교육, 보육 정책 및 각종 지역 현안 등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는 점

(도덕성 논란 해소 의지) 아라동 토지 처분 의사가 있고 해당 토지를 포함한 향후 행정계획 관련 직무배제 등 이해충돌 방지 노력 의지가 있는 점

부정적인 측면

(도덕성 논란) 농지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소지가 있어 도덕성 논란이 있는 점

(농업 중요성 공감대 부족) 농지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여겨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농민에게 좌절감을 준 점

(행정 전문성 부족 우려) 주민자치 참여 등 행정 경험이 없어 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경험에 대한 우려가 있는 점

(보은성 인사라는 비판) 사전 내정설 등 선거공신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는 도민사회의 비판이 있는 점

종합의견

제주시장은 50만 제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000여명의 공직자를 지휘·감독하며 관할 사무를 수행하는 총 책임자로서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어야 하고 공직사회와 시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는 직위임.
또한, 비록 임명직이지만 기초단체장 수준의 지방행정에 대한 이해, 중앙절충 능력, 지역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실천력 등 자질 및 전문성이 요구된다.

후보자는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으며,
전문성 우려 관련해서는 법률적 지식을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주요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더 이상 제주시장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으로는 토지 취득 및 보유 과정에서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도민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었으며, 행정 경험이 없고 그동안의 경력 등을 감안했을 때, 시장 직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및 자질에 대한 우려와 제주시장으로 임명되더라도 보유 토지 관련 이해 충돌 가능성 등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이 있었다.

이에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결과 후보자의 각오 및 의지에도 불구하고 농지법 위반 및 부동산 투기 의혹, 행정 경험 부족 등 도민사회에서 제기된 문제 및 우려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도민의 눈높이 차원에서 충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향후 시민을 대표하여 제주시정을 책임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의 시정 이행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를 고려하여 인사권을 신중하게 행사하기 바란다.

인사청문회마다 도덕성 및 청렴성 등의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의회의 인사청문 요청안을 접수하기 전에 부동산 문제 등 관련 이슈를 검증하지 못하는 인사청문 절차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향후 도의회 인사청문 전 부동산 문제 등 후보자의 도덕성 관련 집행기관 차원의 사전 검증 실시 등 인사방식 개선책 마련을 도정에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