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법 시행 이후, 제주의 진로교육 현주소를 점검하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희현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 을)과 고은실 의원(정의당)은 제369회 임시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대한 주 요업무보고 자리에서 진로교육의 내실화와 특수학교 방학 중 돌봄교실의 정상화 방안을 주문했다.

위탁운영되는 지역진로교육센터 운영상의 문제점 제기, 진로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전문가를 구성하여 직접 운영해야 할 단계가 왔다.

「진로교육법」 제16조에 따라 설치하게 되어 있는 진로교육센터가 도 본청 산하에는 없고 제주시와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산하에 각각 진로교육센터를 위탁운영하고 있어서, 초‧중‧고 단위의 진로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진로교육센터 설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지역교육청에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무실을 둔 사업체로서 최근 1년 이상 청소년 진로교육 관련 사업 실적이 있는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받아 사무실을 임차비로 충당하는 경우도 있고 정규직 인력 한 명에 계약직 두 명으로 운영되기도 하는데, 위탁기간마저 1년이 채 안 되어 진로센터에서 활발하게 프로그램이 운영되어야 할 겨울방학 기간에 공백기가 발생하고, 매년 반복되는 운영비 부족 등, 운영상의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이에 김희현의원과 고은실의원은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교육청이 직접 진로교육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단계가 왔다’고 하면서, ‘구 농고 자리 인근 교육청 부지에 설립한다면, 유휴 부지도 활용되고 학생들의 접근성도 높이며, 제주 진로교육의 컨트롤 타워로서 실효적인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방학 중 돌봄 위탁사업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김희현의원과 고은실의원은 일선 초등학교에서는 방학 중 돌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학 돌봄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을 지적하였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특성상 오히려 돌봄이 더욱 필요하고 학부모의 입장에서도 돌봄이 더욱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열흘 정도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내 특수학교들이 시행한 돌봄 위탁사업의 경우 열흘 간 학생 한 명당 100만원씩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9시부터 12시까지 시행하면서 학부모 자가 통학을 원칙으로 하고 점심 지원조차도 안 될 정도로 돌봄 운영의 체계화가 안 된 기관에 위탁을 주는 식으로 무늬만의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고은실의원은 ‘제주교육이 안고 있는 특수교육의 제반 문제점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식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장은 “제기된 문제점을 모두 인식하고 있다”며 진로교육센터의 설립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답변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