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삼화지구 10년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갈등에 대한 행정당국의 즉각적 조치를 촉구한다.

지난 3월 31일 제주 삼화지구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둘러싸고, 임차인연합회에서는 대기업의 폭리에 저항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내용에 따르면, 2년전 본 의원과 제주시청, 분양대책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거쳐 감정평가 2개사 중에 1개사를 임차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주시청과의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았다.

이와함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분양전환 가격 결정방법, 분양전환 결정주체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합리적 분양절차 들을 만들어보자는 협의 내용들도 전혀 진행되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본 의원은 2018년 과도한 임대주택의 임차료 증액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임차인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의무화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대표발의하여, 개정하는 등, 경제적 약자를 위해 힘써왔다.

하지만 행정당국의 협의사항 불이행 조치로 인한 이번 사태로 본 의원의 노력마저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가격의 합리적 책정을 위해 임차인연합회 임원진들과 간담회, 제주시청 방문 등을 진행하며, 서민 주거안정과 경제적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대하여 허탈감을 느끼며, 행정당국에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현재 진행되고 분양절차는 임차인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방적 통보로 판단되는 바, 행정당국은 우선적으로 분양사와 분양자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질 때까지 분양전환을 중지 또는 연기될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

아울러 행정당국은 분명하게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도 소상하게 밝혀 주기를 기대한다.

오영훈 국회의원, 제주시청, 분양대책위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감정평가 2개사 중에 1개사를 임차인들이 선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과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감정평가법인 선정방법, 분양전환가격 결정방법, 분양전환결정추체 등에 대하여 조사를 진행하여, 합리적 분양절차 들을 만들어보자는 협의들을 진행된 바 있다.

하지만 분양대책위의 기자회견에 따르면 이러한 협의내용들이 그간 전혀 진행되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는 바, 이에 대하여 소상하게 경과와 이유들에 대하여 밝혀달라.

또한 협의 결과에 따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감정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과 같은 비교방식 뿐만 아니라 ▲원가방식 ▲수익방식 등 다양하며, 감정 평가를 할 때 이를 충분히 감안토록 하는 지도문서도 제주시에서 발송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이 분양사에서 전혀 준수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도 밝혀주기 바란다.

행정당국은 약자인 분양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가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적 약자들의 권리가 더 이상 침해당하지 않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해주실 것으로 요청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