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당에 ‘제주 제2공항 정상추진 촉구’대선공약 반영 건의
국민의 안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강조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인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사업은 2015년 정부에서 추진한 ‘제주공항(인프라 확충) 관련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결과 제2공항 건설(성산)을 공식 발표했다.
하지만 6년이 지난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놓여있다.
최적의 대안은 제2공항 건설임을 연구용역과 여러 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입증하였으며 추진 과정에서 국책사업의 당위적 절차인 사타와 예타를 빠짐없이 밟아왔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 공항이 들어설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확보됐다.
제주공항은 수용능력이 한계에 다달아 혼잡하여 제주 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이런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더 이상 제2공항 건설을 미룰 수도 미뤄는 안 될 것이다.
- 수용능력 : 3,175만명 → 이용현황 : 3,132만명(수용능력의 98.6%)
국민의 안전과 제주도의 동부‧서부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드린다.
- 경제효과 :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수립용역(‘19.06.23) 생산유발효과 5조 2,646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2조 3,864억원 , 취업유발효과 50,441명
“제주공항은 수용능력 한계에 다달아 혼잡하여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사고 문제가 우려된다.
국민의 안전과 제주도 동부·서부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이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제주권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이하‘공항범추협’)와 제주지역경제단체협의회(이하 제주경협) 대표단은 17일 국민의 힘과 20일 더불어 민주당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하루속히 정상 추진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58개 단체 연명의 건의서를 전달했다.
이날 대표단에는 양문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부동석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현정자 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장태범 대한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회장이 참석했으며, 송재호 더불어 민주당 제주도당위원장과 허향진 국민의 힘 제주도당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제20대 대선공약에‘제주 제2공항 건설’ 반영과 조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이날 대표단은 면담에서 도민갈등 해소를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에 대한 대선후보들의 명확한 입장과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약에 포함 시켜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장기침체 늪에 빠져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마련과 탄소중립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기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양문석 회장은“제주상의가 진행한 제20대 대선후보 공약 상공인의견 조사 결과, 제주 제2공항 건설과 지역 물류인프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가장 컸다.”고 전하며“국민의 안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제주 제2공항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하며 차기정권에서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밝혀 도민갈등 해소에도 적극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제주상공회의소▲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대한건설협회제주특별자치도회▲제주경영자총협회▲▲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제주도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제주특별자치도민회▲부산제주특별자치도민회▲구좌농공단지협의회▲대한건설기계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대한건축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건축사회▲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회▲대한전문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대한주택건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바르게살기운동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신용협동조합중앙회 제주지역본부▲제주ICT기업협의회▲제주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제주도슈퍼마켓협동조합▲제주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제주디자인기업협회▲제주마씸▲제주바이오기업협회▲제주스마트그리드기업협회▲제주아스콘사업협동조합▲제주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제주어류양식수협▲제주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제주지방종합주류도매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 상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새마을회▲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수출협회▲제주특별자치도 연합청년회▲제주특별자치도 위생단체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사)제주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제주특별자치도 택시운송사업조합▲제주특별자치도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제주특별자치도렌트카조합▲제주특별자치도의정회▲제주화장품기업협회▲중소기업융합제주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제주지역본부▲토평공업단지협의회▲한국골프장경영협회 제주지역협의회▲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주지부▲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한국소방시설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한국수산업경영인제주특별자치도연합회▲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한국장애경제인협회제주지회▲한국자유총연맹 제주특별자치도지부▲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한국전기공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첨부> 제주 제2공항 건설 추진 현황
사업개요
❍사업기간: 2017년 ~ 2025년
❍ 소요예산: 총사업비 5조1,278억원
❍사업규모:부지 5,456,437㎡, 여객터미널 167,380㎡, 계류장 44개소 활주로 3,200m×45m(1본), 평행유도로 3,200×23m(2본),
❍ 개발단계
- (1단계)국내선 전용으로 계획, 2035년 목표 수용여객 1,690만인/년
- (2단계) 2036년부터 국제선 운영, 2055년 목표 수용여객 1,992만인/년
추진상황
❍ ’08. 5월 “제주 신공항건설 범도민추진협의회” 발족
* 14년 “제주권 공항인프라확충 범도민추진협의회‘로 명칭변경
❍ ‘15.11.10.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발표
* 성산지역을 제주 제2공항 예정지로 발표
❍ ‘15.11.10.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 (기간) ‘15.11.15.～’23.11.14. / (대상지역) 성산읍 전 지역, 107.6㎢
* (1차) ‘15.11.15.~’18.11.14. (2차) ‘18.11.15.~’21.11.14. (3차) ‘21.11.15.~’23.11.14.
❍ ‘15.12.16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20.12.16. 해제)
- (기간) ‘15.12.16.～’20.12.15. / (대상지역) 온평리 등 5개마을 일원, 5.86㎢|
* (1차) ‘15.12.16.~’18.12.15. (2차) ‘18.12.16.~’20.12.15.
❍ ‘16.12.1. 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 ’18.11.12. 입지선정 타당성 재조사 용역 완료
- 제2공항 항공정책위원회 심의(‘18.12.19~26): 중대한 하자 없음 결론
❍ ‘19.6.23.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
❍ ‘19.9.23.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환경부 제출
❍ ‘20.4.23.~7.24. 제2공항 사실관계 쟁점해소를 위한 연속토론회(7회)
❍ ‘20.9.3. 제2공항 상생방안 주민의견(1,535건) 국토부 제출
❍ ‘20.10.19.~10.20. 기존공항 확장가능성 심층토론회(2회)
❍ ‘21.2.23. 제2공항 건설 찬․반 도민 여론조사 결과 국토부 제출
- (기간) 2.15~2.17. / (주관) 제주도기자협회소속 9개 언론사
❍ ‘21.3.10. 여론조사 결과 등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 국토부 제출
- 여론조사 결과 주민수용성 확보. 안전, 불편해소 위해 제2공항 추진 필요
❍ ‘21.6.11.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본안) 재보완서 환경부 제출
* (환경부) ‘19.10.31 1차 보완요구 → (국토부) ’19.12.3보완 1차 제출 →
(환경부) ’19.12.19/‘20.6.12 2차 보완 및 재보완요구 → (국토부) ’21.6.11보완 2차 제출
❍ ‘21.7.20.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 결정
<반려사유>
①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
②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③ 맹꽁이(멸종위기야생생물Ⅱ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④ 조사된 숨골 보전 가치 미제시
❍ ‘21.9.30. 국토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발주
- (과업내용) 반려사유 보완가능 여부 검토, 보완이 가능할 경우 주요항목 해소방안 및 방향성 제시 등
- (용역추진) 12.1일 계약체결
12.3일 용역착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7개월)
❍ ’21.12.3. 국토부 ‘22년도 제주 제2공항 예산 425억원 국회 본회의 통과
* 기본설계비 410억원, 감리비 10.8억원, 부대비 4.2억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