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고창근 전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교육국장이 11일 보도 자료를 내고 ‘만 3~5세 특수교육 대상자만을 위한 단설유치원 거점별·권역별 설치’를 공약했다.
고창근 전 교육국장은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가 취학할 수 있는 일반 학교의 특수학급(유치원의 특수학급)은 아예 운영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영지학교, 서귀포 온성학교, 제주영송학교 등 특수학교의 경우 만 3 ~ 5세를 합친 입학정원이 16명에 불과해,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의 입학정원은 사실상 제주도 전체 1~2명에 그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일반 학교 병설유치원의 경우, 만 3~ 4세 대상 병설유치원이 있어야 특수교육대상자가 입학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적 연령 제한으로 특수교육대상자 만 3세 유아들이 입학할 기관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2020년도 12월 기준 60명이 넘는 만 2세 특수교육대상 아이들의 취학이 반강제적으로 어린이집으로 내몰리고 있어 적절한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다."라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만 3세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은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겠다던 현 교육감이 2019년에 만 3세 장애 유아에 대한 의무교육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을 취하지 않아 이미 작년 8월 전국특수교사연합회 등 시민단체에 의해 특수교육법 3조 의무교육법 위반으로 현 교육감이 고발까지 당한 사안으로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고창근 예비후보는 "의무교육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이고, 교육감은 이 책무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특수교육 대상 아이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의무교육의 권리에서 소외되지 않고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건강하게 커나갈 수 있도록 제주도민 모두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