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와 기후위기로 전 세계는 자국의 식량 자립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농민들도 곡물자급률이 21%밖에 되지않는 우리나라의 농업 현실을 개탄하며 농업·농촌·농민을 살리기 위해 정부에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노력 해왔다.

농업의 공익성을 얘기하고 식량안보를 얘기했으며 우리 미래의 농업을 얘기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임기 말까지 우리 농민들의 심장에 비수를 꽂으려 하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인도 뉴델리에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며 오는 3~4월 정도에 사회적 협의 과정을 거쳐 CPTPP 공식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려고 면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강원도에서부터 시작하여 설명회를 시작하였으나 전남에서는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고 오늘 제주에서 개최하는 설명회도 우리 제주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지금까지 자행한 개방농정도 부족하여 농산물 자유화율이 96%나되는 CPTPP에 가입하려 하고 있다.

CPTPP 가입국 대부분은 농업 강국이다. 그리고 CPTPP 기존 가입 11개국중 10개 국가와는 이미 FTA를 맺고 있다. 그리고 후발 주자로 들어가려면 현 11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안에는 일본의 승인 또한 필요하다. 일본은 지금까지 후쿠시마 농·수·축산물 수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지금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입을 반대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가입 조건이 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수·축산업의 붕괴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초래할 것이다.

또한 CPTPP가입 추진은 제주경제를 나락으로 내몰 것이다. 제주는 농어촌으로 이루어진 섬이다. CPTPP가입으로 추가 개방 농정이 이루어 지고 후쿠시마 농·수·축산물이 들어온다면 제주의 모든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은 자명한 일이다. 방사능 오염이란 불안요소가 우리 제주의 농·수·축산물에 득이 되는지 독이 되는지는 전 도민이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 1차산업에 대한 칼춤을 멈춰라. 농민의 심장에 꽂는 비수의 칼춤을 이제 어민에게도 꽂으려 한다. 이제 그 칼춤을 멈춰라. CPTPP 가입을 당장 멈춰라.

그러지 않을 경우 우리 농민들은 어민들과 단결하여 맞서 싸울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1차산업의 몰락을 쳐다보고 있지만은 않을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

2022년 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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