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의를 부정하고 기후위기와 코로나 시국을 외면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즉각 폐기하라!
“환경부 반려결정으로 사업 정상추진 불가능함에도 제2공항 집착 여전”
“제주제2공항은 명백한 국토부의 기득권 보전을 위한 적폐계획”
환경부의 ‘반려’ 결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태인 제2공항에 대해 국토부의 집착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 확정안에 제2공항을 최종 포함시켰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무가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국토부는 당정협의에 따라 올해 2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간 협의를 중재하며 도민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도민사회는 제2공항 반대를 결정하였다. 당정협의와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에 따라 도민의견수렴 결과가 정해진 만큼 제2공항 계획이 당장 철회되어야 함에도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까지 기다렸다. 결국 환경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조차 없는 엉터리 평가서라며 반려를 결정하며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에도 국토부는 요지부동이다.
참으로 후안무치한 국토부가 아닐 수 없다. 도대체 이런 막무가내 항공정책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민주적 합의 과정을 무력화시키고, 민의를 외면하는 것이 국토부의 사명인가? 국토부는 여전히 개발독재시대의 적폐로써 그 기득권 행사에나 관심이 있다는 말인가! 도대체 도민사회를 얼마나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즉시 제2공항을 계획에서 삭제하길 바란다. 만약에 제2공항이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적시되어야 한다면 그 내용은 ‘제주 제2공항에 대해서는 제주의 환경수용력, 제주도민의 의견, 환경부 입장, 환경영향, 항공안전 및 시설개선 확충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전면 백지화’여야만 한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제발 탄소를 더 배출하자는 계획은 제발 폐기하길 바란다. 가뜩이나 기후위기와 과잉관광, 난개발로 생태환경과 생활환경이 연일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제주도에 더한 고통을 안겨주는 행위를 이제는 그만 멈춰주길 바란다. 끝으로 도민사회의 분노를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을 진중하게 경고한다.
2021년 9월 15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