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판매호조에 따른 발행규모 확대에 대한 지역화폐의 운영과 관련하여 종합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나왔다.
2일 제39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지역화폐(월70만원, 년500만원)는 현금으로 화폐를 구입하거나 카드로 충전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현금 구입이나 카드 충전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세금으로 지원되는 10% 할인 혜택이 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영희 의원은 “지역화폐는 지역내 소비촉진을 목적으로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했다"며 "2차 추경을 통해 발행규모 확대하는만큼 탐나는 전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제주경제에 어떤 실익이 발생했는지 분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영희 의원은 “지역화폐의 국비 지원 비중이 점차 축소되면서 도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할인한도를 조정하는 등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는 바, 지역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탐나는 전의 발행규모 및 할인혜택, 지역화폐 가맹점 선정 기준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할 수 있는 '지역화폐 심의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며,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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