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시장 안동우)는 도시공원(오등봉･중부) 민간특례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공원추진자인 오등봉아트파크주식회사, 제주중부공원개발주식회사와 2020년 12월 18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요 협약내용을 살펴보면, ▲ 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제주시 직접선정과 토지주들의 신뢰 제고를 위해 제주시가 보상 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한다.

▲ 사업완료시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정산내역을 확인하고, 초과 수익이 발생할 경우 공공기여 하도록 명시해 공익성과 공공성 및 투명성을 최대한 확보한다.

▲ 사업규모 및 사업기간, 사업비 상승(토지 보상비, 원가 등),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등의 요인이 발생할 경우, 주요 공원시설 규모 등을 제주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명시하여 제주시의 행정에 공공성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음악당 502억원, 가족어울림센터 250억원, 공공기여 100억원 등

문화·예술 콘셉트로 추진하는 오등봉공원은 음악당 신축, 아트센터 리모델링, 한라도서관 리모델링, 데크 주차장 조성 등 공원 시설에 2340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1429세대에 5822억 원 등 총 816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가족공원 콘셉트로 추진하는 중부공원은 가족어울림센터 신축, 오름숲놀이터, 멀티스포츠존 조성 등 공원시설에 925억 원, 비공원시설의 공동주택 782세대에 2697억 원 등 총 3622억 원을 투입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오등봉공원의 음악당과 중부공원의 가족어울림센터(복합문화센터) 등의 주민편의시설이 확충되면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여가·휴식공간, 도심 속 문화·예술 공간, 가족 친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주시는 1999년 헌법불합치 판결로 인하여 2021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응하고자, 2020년 1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해 온 결과,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협약체결 이후에는 2021년 1월부터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행정절차를 본격적으로 이행해나갈 예정이며, 환경·재해·교통영향평가 심의 등을 득하여 일몰 이전인 2021년 8월 전까지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토지보상 및 공사 착수를 조기에 시행하여 2025년 말까지 민간사업자의 공원시설에 대한 기부채납을 통해 사업을 완료해 나갈 예정이다.

고성대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은 민간사업자가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조성하여 행정에 기부채납하고 남은 부지에 공동주택 등 비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사업으로 민간자본의 사업추진에 대해,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공공성 확보에 전 행정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통해 장기미집행공원 일몰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및 토지주와의 소통 확대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사업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다"며 "열악한 지방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민들께 여가·휴식공간과 문화공간, 가족친화 공간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도시공원민간특례사업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 사업개요

□ 추진상황
▷ 2020. 1. 30.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20. 4. 10. : 도시공원･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2020. 6. 17. :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용도지역 등) 입안 및 열람공고
▷ 2020. 6.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2020. 7. 7.(7.9) : 중부공원, 오등봉공원 주민설명회
▷ 2020. 8. 28. : 오등봉･중부공원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2020. 9. 4. : 오등봉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 9. 25. : 중부공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2020. 10. 26. :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2020. 12. 18. : 도시공원(오등봉･중부)민간특례사업 협약체결

□ 향후 추진계획
    2021. 1월 :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2021. 2~3월 : 실시계획인가 신청 및 부서협의
    2021. 4~5월 :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2021. 6월 :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2021. 10 ~ 2022. 12 : 토지보상협의
    2023. 1 ~ 2025. 11 : 공원시설 공사 추진
    2023. 1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심의
    2023. 6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경관심의 포함) 및 비공원시설 착공
    2025. 12 : 기부채납 및 사업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