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10일부터 3주간에 걸친 2018년도 국정감사의 마지막인 29일 종합감사를 앞두고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들의 개선안에 대해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자치분권’과 ‘최고의 발전전략’으로서의 자치분권을 강조했듯이, 지난 국정감사 기간 중 지방자치, 특히 핵심인 재정자치에 대해 철저히 검증했다.”며 종합감사에서도 “지방자치 핵심 사안을 집중 점검하고, 제주도의 현안인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 양배추 농가에 대한 지원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지방자치와 분권에 대한 점검은 지방분권 논의에 실질적인 당사자들인 광역과 기초지방정부의 참여 부족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던 강창일 의원은 종합감사에서도 행정안전부의 대책과 개선 방안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강창일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에 명시된 중앙정부의 국가위임사무와 광역정부의 사무 위임 시 재정지원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은 점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검토와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답변하기도 했다.

국정감사 지적 사항이 이미 개선된 사례도 있다. 소방청은 지난 22일 “방염성능과 마찰대전압(정전기) 시험항목도 검증을 거쳐 필요한 부분은 재검토를 포함하여 수정· 보완하는 등 직원들의 안전성과 활동성이 향상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개선을 약속했는데, 이는 강창일 의원이 소방관의 기동복 안전도가 하향된 점을 지적한 데에 따라 후속조치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기존에 관행처럼 지속된 고위공직자 재취업 심사 관련, 전 소속기관이 제출하는 “취업승인 신청에 대한 검토 의견서”가 부당하고 온정주의적 태도로 “추천서”에 가까운 형식으로 제출되는 상황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철저한 제도 개선을 주문할 예정이다.

강창일 의원은 제주도 현안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정마을의 “민군복합형 관광미한 지역개발사업”은 제주도의 중요한 현안이다. 강창일 의원은 “미진한 사업실적을 점검하고, 행정안전부가 주도적으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문했으며 종합감사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 가락시장의 물류시스템 현대화 사업 역시 제주도의 주요 현안이다. “가락시장 현대화의 몫은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인 서울시민 모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안일한 기존의 지원 대책만 되풀이한 제주도청의 늑장 행정을 비판하고, 서울농수산물식품공사의 제주도의 실질적인 상황에 대한 부족한 점검 상황을 지적한 강창일 의원은 “다시 한 번 제주도 농가들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할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관련 논란에 대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안전의 외주화를 막았고, 노동자의 안전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도 자체를 강화시켰다. 실제로 지하철 승강문 고장 사고도 확연히 개선된 통계가 드러난다.”며 “감사원 감사로 내용은 규명하되, 안전도 강화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자체를 막으려고 해서는 안된다.”며, 관련 종합감사에서 “차질 없는 추진”을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