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회복, 군사재판 무효화 통한 문재인 정부 100대 과제 실현
가치 제고, 4·3 정신 계승을 위한 제주어 보전 및 활성화 육성,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법제화
제주시을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제주 가치 제고를 위한 다섯 번째 ‘든든공약’을 발표했다.
오영훈 후보는 지난 2017년 12월 19일 희생자 및 유족들의 의학적·심리적 치유를 위한 제주4·3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하고, 보상금 규정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여당과 당시 국민의당, 정의당 소속 의원들과 함께 국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전부개정안이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군사재판 무효화 ▲배·보상 지급 ▲제주4·3의 진실을 부정·왜곡하여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한 처벌 등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오영훈 후보는 지난 4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관련 예산 확보, 대정부 질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정부에 건의, 배·보상의 문제가 제주도민의 눈높이에 맞춰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에 “과거사 진실 규명과 보상 문제의 해결을 통해 실현되지 못한 사회 정의를 세우고 미래지향적인 사회통합 기반 마련”을 제시한 바 있다.
오영훈 후보는 제주4·3의 희생자 명예회복을 통해 제주의, 제주에 의한, 제주를 위한 제주정신 계승의 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주어 보전 및 활성화 ▲‘제주학연구재단’ 설립 법제화를 공약했다.
오영훈 후보는 “제주4·3의 유족으로서 누구보다 제주 4월의 눈물, 그 의미를 헤아리고 있어 국회로 다시 돌아가 제주도민의 눈물을 반드시 멈추게 하겠다”고 강조하며, “최근, 문재인 대통령께서 추념식에 참석하셔서 ‘진실을 역사적인 정의뿐 아니라 법적인 정의로도 구현하는 것이 국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셨듯 법적으로 정의를 구현하는데 그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