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제2공항 거짓 업무보고를 강력히 규탄한다"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27일 성명을 내고 이같이 말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토부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김현미 장관은 업무보고 내용 중, 제주 제2공항(이하 제2공항) 건설 논란과 관련해서 올해 상생방안을 마련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는 제2공항 도민공론화가 진통 끝에 이제 곧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해 11월에 '제주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을 의결하여 극단으로 치닫는 제2공항 갈등 해결을 위해 발벗고 나섰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원희룡 제주도지사도 동의했고 국토부도 제주도의회 갈등해소 특위의 활동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이런 상황에서 제2공항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까지 추진하겠다는 마이웨이 업무보고를 한 것은 극단적인 모순이고 대통령뿐만 아니라 제주도민과 제주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더군다나 국토부가 제출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치명적인 부실로 인해 환경부에서 2번 제동을 걸어 지금도 보완 중이다.

이뿐 아니라 제2공항은 2015년 발표 이후, 온갖 부실과 거짓으로 점철되어 국책사업 사상 최초로 검증위원회가 열리는 등 온갖 생채기를 낳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미 최근 다수의 여론조사에서도 계획 발표 초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현재는 반대가 현저히 높아졌다. 그리고 도민공론화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들이 제2공항 계획의 추진여부를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부처의 일원으로서 제2공항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의 주도로 도민의견수렴 절차 중에 있다는 객관적인 사실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제2공항의 일방적 강행 추진 계획만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이다. 이는 명백한 거짓보고다.

더군다나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제주도로 오는 관광객 수는 급전직하했다. 외부의 변동 요인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관광산업의 특성상 관광에 의존적인 제주의 취약한 경제구조에 대해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무조건적인 관광객 확대정책을 기조로 한 제2공항 계획은 근본적인 재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제주도의회가 추진 중인 제2공항 도민공론화에 적극 협조하고 제2공항 꼼수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아울러 코로나19를 계기로 제주 관광객의 무제한적인 팽창을 전제로 한 제2공항 계획은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대통령에게까지 객관적인 사실을 숨기고 거짓 업무보고를 하는 국토부는 지금 즉시 사실에 입각한 업무보고를 다시 하라.

2020년 2월 27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