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컨퍼런스, ‘인공지능 기반확충의 법과 정책 현안’ 논의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컨퍼런스, ‘인공지능 기반확충의 법과 정책 현안’ 논의
  • 오형석 기자
  • 승인 2020.02.1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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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회장 현명관)는 2020년 춘계학술대회인 융합법학회-연세대학교 법전원/법학연구원 공동 컨퍼런스가 오는 3월 14일 오후 1시30에서 6시까지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회의는 대주제로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융합법적 실천: 인공지능 기반확충의 법과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2019년 정부의 인공지능 국가전략은 규제혁신과 산업진흥,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향하고 있다. 이에 2020년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컨퍼런스는 융합법적 관점에서 국가전략 핵심과제인 인공지능 기반확충, 규제혁신과 혁신기업육성, 디지털정부 개혁, 역기능방지와 관련한 법정책적 현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4차산업혁명 경제와 규제 현안에 초점을 맞춘 라운드테이블도 기획했다. 특히 춘계 컨퍼런스는 「핵심전략 1 : 인공지능 인프라 확충」을 주제로 다룬다.

이날 오후 1시30분에서 50분까지 등록 후 2시10까지 한명관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장의 축사, 기념촬영으로 개회사를 마무리 후 2:10-2:40 ‘인공지능 국가전략의 의미와 과제’에 대해 기조강연이 진행된다.

이어 연대 법전원의 사회로 본 협회 개인정보분야 학술연구이사가 제1주제인 ‘데이터3법 개정 이후의 법적 과제’에 대해 발표의 시간을 갖는다.

토론1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론2 : (본 학회 개인정보분야 학술연구이사) 본 학회 법제이사 제2주제인 ‘공공 데이터 개방의 법적 과제에 대해 본 학회 개인정보분야 학술연구이사, 본 학회 빅데이터분야 학술연구이사의 토론이 이어진다.

그런다음 라운드테이블 시간으로 ‘4차산업혁명경제와 규제:’이른바 타다 금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는 회의를 회장단 중 1인이 좌장으로 본학회 공유경제분야 학술연구이사 ,법조실무계, 산업언론계 등이 패널로 참석해 회의를 개최한다.

■2020년도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 임원 명단
[학술고문] 김 남 진 (학술원) 김 명 자 (과총 회장) 
[회 장] 한 명 관 (세종대) [수석부회장] 김 주 현 (전 법무부 차관) [부회장] 백 상 엽 (카카오 대표) 정 웅 석 (서경대) 황 인 규 (CNCITY 대표) 0 0 0 (영입) [총무이사] 성 봉 근 (서경대) 이 경 렬 (성대) 구 태 언 (변호사) [기획이사] 김 성 룡 (경북대) 오 승 규 (지방세연구원) 양 종 윤 (변호사) [연구/학술이사] 융 합: 김 한 균 (형정원) 홍 선 기 (국회) 김 현 철 (이대) 인공지능: 이 춘 원 (광운대) 양 천 수 (영남대) 윤 지 영(형정원) 블록체인: 김 종 률 (변호사) 강 인 철(변호사) 양 훈 석 (Koscom) 빅데이터: 정 진 숙 (변호사) 나 황 영 (변호사) 박 용 숙 (강원대) 개인정보: 오 현 석 (판사) 송 문 호 (전북대) 홍 상 현(변호사) 금융(핀테크): 김 영 기 (검사) 강 득 록 (한국은행) 김 인 범 (KB캐피탈) 자율/전기자동차: 손 형 섭 (경상대) 최 정 단 (한국전자통신원) 강 지 현(변호사) 로봇공학/드론 강 장 묵 (남서울대) 한 애 라(성대) 이 순 옥(중앙대) 환경/에너지: 최 성 수 (동아대) 문 형 욱 (한수원) 이 순 자  (고대) 의료/바이오 이 인 영 (홍익대) 장 연 화 (인하대) 윤 은 희 (변호사) 사이버보안: 김 기 호 (법제발전연구소)정 재 도(명지대) 오 일 석 (연구원) 사물인터넷: 윤 기 중 (동덕여대) 계 인 국 (고대) 박 병 욱 (제주대) 게임/클라우딩: 김 현 철 (정보통신원) 최 성 진 (변호사) 황 성 섭 (네오위즈) 공유경제: 류 동 근 (우버) 김 혜 영 (변호사) 김 명 수 (메일경제)전자상거래: 김 성 진 (중원대) 백 승 흠 (청주대) 최 성 진 (변호사) 디지털포렌식: 하 태 영 (동아대) 이 근 우 (가천대) 심 우 정 (검사장) 재판/수사/실무 : 김 태 업 (판사) 조 병 구 (판사) 김 종 민 (변호사) 백 광 균 (판사) 이 흥 락 (변호사) 최 창 호 (변호사) [연구윤리이사] 민 만 기 (성대) 권 순 건 (판사) 김 영 태 (검사) 이 흥 락 (변호사) 박 균 택 (변호사) 조 희 진 (변호사) [법제이사] 김 현 옥 (변호사) 김 현 경 (서울과기대) 김 태 우 (변호사) [인권이사] 박 경 호 (변호사) 김 영 종(변호사) 주 승 희 (덕성여대) [입법평가이사] 최 승 환 (변호사) 송 상 엽 (서평) 김 영 규 (변호사) [정보이사] 김 영 민(한림국제대) 이 준 복 (서경대) 윤 상 미 (경신홀딩스) [국제교류이사] 원 재 천 (한동대) 백 기 봉 (김앤장) 이 정 민 (단국대) [국방이사] 노 수 철 (변호사) 전 도 환 (육본 법무실) 최 종 호 (변호사) [출판이사] 김 한 균 (형정원) 이 원 상 (조선대) 안 상 준 (박영사) [대외협력이사] 권 순 철 (변호사) 김 종 일 (Coupang) 이 충 윤 (변호사) [재무이사] 김 대 원 (성대) 황 태 정(경기대) 방 선 영 (변호사) [홍보이사] 이 상 덕 (매일경제) 김 주 미 (법학원) 홍 수 정 (법률신문) [집행이사] 김 운 용 (변호사) 전 수 미 (변호사) 이 상 훈 (변호사) 전 현 아 (서경대) [감 사] 박 승 재 (변호사) 김 서 우 (CJ) [이 사] 강 구 민(성대) 강 천 희 (경보제약) 강 형 민 (검사) 고 세 일(충남대) 권 혁 심(고려대) 강 기 홍 (서울과기대) 김 근 주(한국노동연구원) 김 민 규 (변호사) 김 기 범(경찰대) 김 민 정 (변호사) 김 보 라 (변호사) 김 상 민 (검사) 김 영 국(법조협회) 김 욱 준 (검사) 김 준 호 (숭실대) 김 종 구(조선대) 김 창 근(변호사) 김 태 오(창원대) 김 태 환(국회) 김 현 수 (검사) 김 호 철 (변호사) 류 지 웅(동국대) 문 다 슬 (시티은행) 박 준 섭 (변호사) 박 현 준 (검사) 방 선 영(변호사) 박 형 관 (가천대) 배 석 준 (동아일보) 배 용 원 (검사장) 박 경 춘(변호사) 박 성 훈(국가인권위원회) 손 정 아 (검사) 심 민 석(동국대) 안 수 길(한양대) 양 승 원(변호사) 윤 익 준(부경대) 윤 정 근 (변호사) 오 수 현 (변호사) 이 금 로 (변호사) 이 시 직 (정보통신연구원) 이 석 민 (헌법재판소) 이 부 하(영남대) 이 완 규 (변호사) 이 정 봉 (검사) 이 주 형(식품안전연구원) 이 태 희 (마이크로소프트) 이 황 (고대) 이 호 영(한양대) 장 대 규 (검사) 전 별(변호사) 전 학 선(한국외대) 정 교 화 (변호사) 정 성 윤 (검사) 정 정 원 (한대) 정 호 영(변호사) 조 동 현(변호사) 차 동 언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최 철 호 (청주대) 한 서 희 (변호사) 황 문 규(중부대) 한 제 희 (검사) [학회 발전위원회] 위 원 장 : 한 명 관 (회장)  위 원 : 김 영 대 (검사장) 봉 욱 (변호사) 정 교 일 (전자통신연구원) 박 노 형 (고대) 고 문 현(숭실대) 권 헌 영(고려대)  조 영 곤 (변호사) [연구윤리위원회] 위 원 장 : 민 만 기 (성대) 연구윤리위원 : 권 순 건 (판사) 이 금 로 (변호사) 김 호 철 (변호사) 박 균 택 (변호사) 김 현 수 (검사) 조 희 진 (변호사) 김 영 태 (검사) 이 흥 락 (변호사) [학술상선정위원회] 위 원 장 : 김 주 현 (수석부회장) 선정위원 : 성 봉 근 (서경대) 김 한 균 (형정원) 김 성 룡 (경북대) 이 순 옥 (중앙대) 양 종 윤 (변호사) 한 애 라 (성대) [연구사업선정위원회] 위 원 장 : 정 웅 석 (부회장) 선정위원 : 이 경 렬 (성대) 최 창 호 (변호사) 김 현 철 (이대) 황 태 정 (경기대) 장 연 화 (인하대) 윤 지 영 (형정원) [학술/편집/위원회] 위 원 장 : 김 한 균 (형정원) 편집위원 : 위원장에게 위임 ● 문의 총무이사 성봉근교수(010-7627-7574; lawyer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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