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한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현장시찰 철회하고 현 제주공항의 관제개선 예산 지체 사유 집중 심사해야"

국토교통부가 강행 추진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도민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된 사업입니다. 제주 제2공항의 근거인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조작과 부실로 판명 났고 제2공항 기본계획의 일환인 전략환경영향평가 역시 부실한 조사와 평가로 최근 환경부로부터 ‘사업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정성 검토’, 그리고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라는 보완 의견을 받아 검토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제2공항은 ‘절차적 투명성과 주민상생방안’이 먼저 마련돼야 하다고 공약했고 현재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 1만 2천여 명의 ‘제2공항 갈등해결을 위한 공론화 청원’을 받아 들여 10월 내 도의회 차원에서 공론화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공항으로 인한 문제를 도민공론화 과정을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내 111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오늘 세종시 환경부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실한 조사와 평가로 얼룩진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환경부에 의견을 전달한 상태입니다. 또한 내일 16일 오전에는 청와대 앞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와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 중단 선언’, ‘도민의 자기결정권 존중, 도민공론화 보장’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대통령께 의견을 전달할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오는 10월 23일(수)로 예정돼 있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제주 신공항 예정지 시찰 및 추진현황 보고’는 지금 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현장 방문입니다. 현재 도의회의 도민공론화 절차를 통해 오래된 제주의 지역현안인 제2공항 갈등 문제를 풀어갈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제주 제2공항(신공항) 예정지를 방문하고 추진현황을 보고 받는 일정이 성사된다면 제2공항 추진이 마치 기정사실화 된 것처럼 사실을 호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제2공항 예정지를 시찰하는 것이 아니라 현 제주공항의 활주로 용량이 포화상태라고 하면서 국토교통부가 관제장비와 시스템 개선, ICAO기준에 턱없이 모자라는 관제인력의 충원에 대해서 계속 지연시키는 이유와 대책마련을 집중 추궁해야 합니다.

현 제주공항의 동-서 단일 활주로 용량이 시간당 40회 운항이 가능한데 남·북 활주로를 활용한 교차활주로 관제 개선과 지상관제 및 여객터미널 용량 증대, 입·출입 시스템 개선 등 전반적인 공항의 현대화를 이룬다면 시간당 45회 이상 운용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기본계획에서 목표로 잡고 있는 연간 4천만 이상의 여객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자체 연구결과와 해외 전문기관의 연구보고가 있는데 이를 은폐하고 계속 관제개선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서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제주공항의 관제 개선과 관련한 계획수립은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부터 명시돼 왔던 필수 개선 사업입니다. 당시 계획에서는 제주공항의 경우 ‘좌석난 완화를 위해 제주노선 전용 대형 항공기 투입을 유도하고 관제사 확충 등 관제 역량을 제고(15~16)한다는 계획이 있었으나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난 2014년부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고 있는 미래항공시스템 전환계획인 ASBU의 국내 적용 구축계획인 NARAE는 지난 2014년 연구 시작 당시 2020년을 목표로만 잡고 아무런 실행 없이 순연돼 오다 최근에는 2030년 목표로 수정하고 슬그머니 10년을 연장했습니다.

특히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15~2019)에서는 2014년부터 제주공항에 항공기 출도착 자동관리시스템인 AMAN과 DMAN 도입, 최적의 운항 환경구축을 위한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15~21), 계류장 관제와 항공기 관제의 분리 및 통합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했지만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지난 2017년 발생한 항공기 충돌위기 사건에 대비한 계획도 관제탑 신설이라는 계획만 나오고 정작 첨단 관제시설과 인력충원은 제외되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관제시스템의 전반적인 개선을 중심으로한 공항의 현대화에 대해 예산 편성 및 운용을 매우 부적절하게 실시했다는 증거입니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감안하지 않는 과잉투자 사업이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업입니다. 현 제주공항을 현대화하여 항공·지상 관제시스템을 대폭 개선하고 여객터미널 등 항공관제 이외의 서비스 시설을 개선하면 공항이용의 불편함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항공정책기본계획에 명시한 계획조차 전혀 시행하지 않았고 고의적인 지연과 지체를 반복해 왔습니다. 지금 국토교통부가 세계적인 추세인 공항의 현대화를 외면하고 지역주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하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혈세낭비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 한다면 제주도는 또다시 강정의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빚어진 것처럼 깊은 상처와 고통으로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오는 10월 23일(수)로 예정돼 있는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현장시찰 및 추진현황 보고를 철회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현 제주공항의 관제시스템과 인력충원 지체 이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심사에 나서주십시오.

제주도민들이 도민공론화를 통해 제주의 환경수용력을 넘어서 과연 공항 하나를 더 지어야 하는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