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빌미로 제주 기름값 멋대로 올리는 것, 反시장경제 행위 !
‘제주도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 구성, 필요시마다 국내 정유사들 참석케 해 → ‘공급가격 원가 및 도매가 마진 등’ 일괄 공개
제주 기름 값, 불합리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강력 통제
국제적인 정세에 따라 기름값이 들쭉 날쭉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제주는 육지보다 기름값이 훨씬 더 비싸다. 많게는 유종 따라 1리터에 100원 가량 더 비싸기도 한다.
제주도 지역에 적용된 높은 도매가격은 소매가격으로도 일부 전가되기도 한다. 17개 시도 중에서도 서울 다음으로 가장 기름 가격이 비싼 도시가 바로 제주도다.
정유사들은 제주도 지역의 제품 공급가격이 높다는 점은 인정한다. 그러면서도 제주도의 특수한 조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고 후보는 “아무리 들여다 봐도 특수한 조건은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기름을 배에 싣고 오는 해상운송비가 더 들기 때문에 비싸다고도 하지만 고 후보는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 고 덧붙였다. 단순히 해상운송만을 비싼 기름값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
고광철 후보는, “ ‘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삼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정유공장이 모두 해안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수송 수단 중 선박에 의한 해상 수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육지도 선박에 의존하는 것과 같이 제주 역시 선박 이용은 똑같다. 다만, 일부 육지 수송수단으로는 유조화차(RTC), 유조차(T/T), 송유관(파이프라인) 등이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해상운송 이유로 제주도가 특별히 더 기름값이 비싸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고광철 후보는 “정유사에서 대리점으로 공급하는 가격은 영업비밀로 간주하고 있다”면서 “결국 영업비밀이라는 빌미로 제주도의 기름값을 마음대로 올리는 것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라며 이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고 후보는 ‘제주도 에너지 석유시장 감시단’을 구성, 국내 정유사들을 필요시마다 참석시켜 ‘제주지역 석유제품가격 및 유통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요금책정의 구체적 통계 및 근거 데이터’를 분석하는 등 ‘육지와 제주의 마진 비교’ 등을 통해 불합리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고 후보는 “영업비밀인 대리점 공급가격 원가와 도매가의 마진 등을 일괄 공개하고, 만일 폭리를 취한다거나 담합이 발견되면 바로 공정위 신고 및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 후보는 택배비 제주불평등으로 ‘언제까지 제주가 희생되어야 하는가?“라며 제주 택배 요금 현황을 일주일 간격으로 공개하고, 제주도민이 얼마나 요금을 비싸게 쓰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택배비 근본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고 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는 “제주 기름값도 육지 가격과 똑 같이 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기름값이 육지보다 비싸 화가 나 있는 제주도민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책과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