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노동자를 위한 정당인가!

대기업 혜택주면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오르나?

동일노동‧동일임금 명칭만 가져온 사회연대임금

빈껍데기 노동 공약으로 대신한 노란봉투법 폄훼 사과

진짜 사회연대 위해 초기업‧산별교섭제도화, 단체협약 효력확장부터 해야

사회복지 위한 증세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사회연대 필요

어제 발표한 조국 대표의 ‘사회연대임금제’공약에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12척 배 같은 비례의원 달라면서 내놓는 정책이 결국 노동자 주머니 털어 대기업 혜택 주자는 공[성명서] 조국혁신당은 노동자 위한 정당 아니다.hwp약이었다. 조국 대표는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을 높이려면 대기업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해야 한다고 했다. 일할 권리 보장과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의 방안이란 것이다.

조국 대표는 “사회연대임금제는 대기업의 노동조합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억제하거나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상승분에 ‘사회연대임금’을 포함해, 협력업체와 하청기업 노동자에게도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다. 4월 2일 KBS 전주 방송의 비례후보자 토론회에 참가한 강경숙 후보자가 노란봉투법이 민노총 구제법이라고 폄훼한 발언 이후 나온 조국 대표의 노동 공약이었다.

유럽의 사회연대임금제도는 대기업에 세제해택과 대기업의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산별노조와 노동조합총연맹이 해당 산업의 지불 구조에 따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사용자단체와의 적극적인 교섭을 통한 사회연대 전략의 하나였다. 산별노조와 총연맹은 동일가치노동에 따른 임금의 공정성 확보와 중소기업 노동자의 임금상승을 이룬데 큰 의미가 있다. 노란봉투법이 담은 원청사용자를 진짜 사용자(사장)로 지정하자는 취지와 맥락이 같다.

스웨덴에서 사회연대임금제도가 멈춘 것은 초과한 대기업의 이윤을 회수할 사회적 기금을 보수우파가 여론몰이로 중단시킨 데 있다. 조국혁신당의 공약 역시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자제로 대기업에 세제혜택을 주자는 공약으로 사용자단체, 보수정권이 주장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명백한 반노동 정책 공약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국혁신당 비례후보의 폄훼 발언이 큰 구설수에 오르자, 조국 대표가 직접 내놓은 노동, 일자리 공약이라는 데서 조국혁신당의 정체성은 분명해졌다. 적어도 친자본 정당은 맞으나 친노동 정당이 아님이 명확해졌다.

유럽의 사회연대임금 정책에서 귀감을 얻어야 하는 것은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제도화한 데 있다. 단순히 노동자의 단결권을 보장한다고 선언해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기본적인 관점에서 지난 4월 3일(수) 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화섬식품노조는 사회연대 강화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초기업‧산별교섭 제도화를 위한 공동협약식을 녹색정의당, 노동당과 맺었다.

조국혁신당이 노란봉투법 폄훼에 대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재벌 감세 정책이 아니라, 초기업산별 교섭과 그 결과에 대한 단체협약의 효력확장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소득에 비례한 증세 정책을 펼쳐 공공투자와 사회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해야 했다. 초기업 산별교섭 제도화와 증세를 통한 사회복지 확대야말로 사회연대임금 전략을 통한 복지국가의 핵심이다. 한계 상황에 빠진 중소기업‧병원의 노동자를 위한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도 필요하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으로 열린 6공화국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민주주의에 대한 심판으로 7공화국을 열겠다면 최소한 노동체제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에 바탕해야 한다. 조국혁신당이 일자리‧노동 정책을 발표하고 ‘책상물림’이라는 평이 파다하다. 이래서야 결국 자본의 이해관계에 부합한 결과만 만들게 아닌가? 우리 노동자들은 이런 세력에 경각심을 높여야만 한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가 필요한 진짜 이유이다.

2024년 4월 5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