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제 전방위가 침체 상황이다. 코로나 19 이후 최악의 지표다.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생산과 소비 지표가 모두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인 건 코로나19가 발발한 지난 2020년 이후 처음이다. 

제주경제의 근간인 관광산업 및 건설·부동산업의 침체는 제주경제의 성장률 저하로 이어져 경기둔화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그간의 금리인상은 주택착공을 감소시키는 결과 초래 및 미분양 증가의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요인이 민생을 옥죄고 있는 것이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인해 민생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의 경우, 지난 10여 년간 정부에서 지속적인 예산지원으로 양적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사회적가치와 경제적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지역에서 얼마나 유효한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창출효과를 가져왔는지 의문이다.

최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SK에서 사회적가치 정도를 정량화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주 사회적경제의 경우 그동안 발생한 사회적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했을 때, 투입예산 대비 효율성이 얼마나 되는지 따져볼 만한 대목이다.

정부의 R&D 예산 편성 또한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필요 있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40개 지표를 포함해 각 지역별 과학기술혁신 역량지수를 매겨보면 제주는 5년째 17개 지자체 중 매년 17위를 기록했다. 

이는 예산삭감의 원인이 아니라, R&D 예산의 효율성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R&D 투자 규모에 비해 가시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 것 역시 예산집행의 비효율의 문제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부분을 확인하고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삭감하되, 필요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5월 중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으나, 제주도의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추경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세입여건 악화 등으로 재정 여력이 어렵기 때문이다. 중앙정부의 지원은 그 한계가 있으니, 결국 지역경제 및 지역산업 활동을 통한 자체 수입으로 지방재정력과 자립도를 강화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후보에게 묻는다.

강남(병)에서는 스스로를 경제전문가로 자처하며 불필요한 정쟁보다 일하는 국회의원을 뽑아달라며 호소하면서, 제주에서는 정쟁으로 민심을 호도하고 예산복원만이 민생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하는가. 그것만이 제주를 위하는 길인지 그 진정성을 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