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에 따른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
타 지역과 차별없는 해상물류비 지원
농업•농촌파괴가 자명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폐기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친환경직불금 확대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 요구
제주농민의 길 (의장 김만호)는 18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10 총선후보들에게 제주농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는 ▲농민3법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제정▲기후재난에 따른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타 지역과 차별없는 해상물류비 지원▲농업•농촌파괴가 자명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폐기▲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친환경직불금 확대▲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제주농민의 길' 단체의 '4.10 총선후보들에게 제주농민들이 요구 사항' 전문.
지금 전국은 총선의 열풍에 휩싸이고 있다. 선거에 뛰어든 후보들은 다양한 공약 을 내세우며 국민들에게 자신있게 얘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언제나 선거철이면 나타나는 것이고 제주도 예외는 아니다.
하지만 수많은 공약들이 남발되는 상황에 농민들의 얘기는 한정적으로 나오며 농민들이 현재 요구하고 있는 농업정책과도 거리가 멀다. 그렇기에 우리 제주농민들은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항을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농민3법 (농민기본법, 필수농자재지원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안) 제정하라.
지금 법으로 명시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은 우리 농민들의 권익을 지키는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민들을 실직적으로 보호할 농민기본법을 제정하라.
그리고 현재에도 농민들의 생계를 옥죄고있는 필수농자재 가격을 정상화할 수 있게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제정하라.
또한 우리 국 민들의 주식인 쌀을 생산하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양곡관리 법을 전면 개정하라.
기후재난에 따른 농민 생존권 보장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을 현실화 하라.
계속되는 기후위기 현상이 이제 농민들에게는 재난의 수준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현실 속에 농민들이 의지할 것은 농작물재해보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 시행 되고 있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작물이 자연재해를 입었을 때 그 상황에 맞는 보상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영업논리에 맞는 보상을 하고 있을 뿐이다. 농민들이 기후 재난으로의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보험으로 현실화 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과 차별없는 해상물류비 지원하라.
현재 제주도는 타 섬지역과 다르게 도서지역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 섬이라는 특성상 우리 제주농민들은 농산물 판매를 위해 막대한 해상물류비를 지불하 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제주농민들만이 당하고 있는 불합리한 것이며 반드 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해상물류비 해 결을 계속 약속해 왔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는 국회의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제주 농민들도 타 지역 농민들과 동등한 상황에서 농업활동을 해야 한다.
농업•농촌파괴가 자명한 제주제2공항 건설계획 폐기하라.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이 발표된 직후부터 오늘까지 우리는 제2공항 건설 백지화 를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건설 예정부지의 3분의 1이 농지임에도 그 누구하나
농업과 농촌, 농민에 대한 피해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다. 우리 농민들은 농업농촌 파괴가 자명하고 농민 생존을 위협할 제주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건설계획 폐기 를 요구한다.
공동경영주 지위 확보를 위한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하라.
여성농어업인이 경영주로서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농업정책, 지자체, 마을, 법인등 모든 영역에서 정치적,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책결정 과정에 대한 참 여를 보장하는 것이며, 농업인으로서 지위에 합당한 보편적 복지수혜를 받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농업의 주체인 여성농민에 대한 '경영주' 지위를 보장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친환경직불금 확대하라.
기존 친환경직불금은 소득보존의 직불금으로 친환경농업으로 인한 탄소중립과 지 하수 보존등에 기여하는 보상은 들어있지않다. 이에대한 직불금 신설로 현재 기후 위기로 인한 생산량 급감, 그로인한 소득저하로 힘들어하는 친환경농민을 구제해야 한다.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 지원단지 조성하라.
친환경농업 생산도 힘들지만 판로가 없어 농민들을 더욱 힘들게 한다.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단지를 만들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야 할 것이다.
제주는 관광객이 천만 이상이 오는데 이런 시설은 친환경 농민과 제주관광에도 큰 역할을 할 것이다.
2024년 3월 18일
제주농민의 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