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영구임대주택사업은 주택이 갖는 미래 자산 가치의 기능을 제한하는 목적을 갖고 시행되어야 한다. 50년 이상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해 온 주택가격상승에 따른 개인의 자산증식 방법이 학습된 국민에게 이를 바로잡는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급격한 부동산 가격상승을 경험해온 제주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개인에게 이를 불공정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불공정한 결과를 낳았다.

주택을 개인이 소유하는 사유재산권에 속하는 일이지만 이는 공공재로서의 국민의 인식이 필요한 때가 된 것이다. 주택공급이 시장의 원리에 완전히 맡겨지는 것에 한계가 있다. 이는 공장에서 제품을 찍어내는 기호품과는 달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생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2023년 기준 주택보급률이 전체세대 대비 120%에 달하지만, 일반가구 중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56%이고 43%가 무주택자이다.

주택을 소유한 가구의 56% 중에는 쓰러져가는 오래된 집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자신이 살 수 없는 집을 임대주고 현대식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43%의 무주택자 중에는 현대식 아파트를 임대하여 사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곰팡내 나는 반지하뿐만 아니라 비좁은 오래된 건물에서 여러 식구가 겨우 몸을 비비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노후 택지 재개발사업은 공공사업으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일시에 전격적인 대단위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주택시장의 안정은 청년주거복지라는 차원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에 공공이 직접 개입하여 주택의 공공재의 기능을 국가가 완성하여야 한다.

민간의 개발이익을 기반으로 하는 택지개발을 하는 것은 불가하다. 그동안 개발이익의 대부분은 특정한 개발업자인 건설회사가 독점하였고 금융 동원이 가능한 대기업의 몫이 되어왔다.

그동안 국민 개인은 작은 개발이익에 구름처럼 달려들고 있는 것이었다. 공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국가보증을 통해 금융을 동원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높이는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도심의 재개발사업은 제주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직접 투자하여 사업을 집행하고 개발조합원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여 개발이익이 있는 만큼의 공공영구임대주택이 건설되어야 한다.

이때 분양가격에 대한 시장조절기능이 작용하여야 하고 임대주택건설과 자산취득, 임대 수입에 대한 손익은 ‘0’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영구임대주택관리공사를 설치하여 사업 시행이 끝난 사업의 영구임대주택을 인수 관리하는 공기업 ‘0 수익’을 실현하는 표본을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