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시장 이종우)는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의 엄정한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신뢰받는 공직사회 및 공명선거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선거 하루전인 4월 9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공직기강 특별감찰’을 실시한다.

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특정후보 선거운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행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 홍보 △선거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글에 지지·반대 의사 표명 등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며,

어수선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직자 품위유지 위반,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등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감찰도 병행 실시한다.

또한 선거 20일 전인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3월 31일부터는 후보자 연설회 및 정당 행사 참석 등으로 선거법 위반 행위 발생 우려에 따라 감찰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공무원의 선거관련 SNS활동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뿐 아니라 의도치 않은 행위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위반 사례를 지속적으로 전파할 계획이며, 감찰 기간 중 공직선거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중대 위반이 적발될 경우 고의·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 등 비리나 위법행위에 대한 정보가 있는 시민은 서귀포시 누리집(http://www.seogwipo.go.kr)‘공직비리 익명신고’코너를 이용해 언제든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현광철 서귀포시 시민소통지원실장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예방 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부패·비위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신뢰받고 청렴한 서귀포시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 특정 후보자의 선거관련 게시글을 본인의 SNS에 공유

· 특정 후보자의 SNS 선거관련 게시글에 지지의사 표명

✔ 선거관여 및 중립의무 위반

· 선거관련 오찬 주선 및 식사비용, 문자메시지 발송 등

· 술자리 모임에서 건배 제의 등 특정 후보자 지지표명

· 후보자를 저녁 식사 모임에 초대하여 사적 만남

✔ 업적홍보 ․ 선거기획 참여 행위제한 위반

· 선거기획 참여 등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금지 위반

·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 및 선거 관련 게시물 공유

· 허위사실 공표 및 보도자료 왜곡 작성·배포

✔ 선거관련 기부행위 등 제한 위반

· 시정홍보 기념품의 선거이용 등 선거법 위반

· 선거업무 담당자가 이장단 워크숍 추진 및 비용지원

· 구청장 명의로 방역물품을 배부하여 상시 기부행위 제한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