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정 전반에 성주류화* 제도를 확실하게 안착시키기 위해‘2024년 성인지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실행한다.

* 성주류화제도는 도정전반에 성인지관점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이자 전략으로 성별영향평가 등을 통해 정책의 성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 제주도는 올해 3대 전략과 9개 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Ⅰ.성별영향평가 내실운영 강화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지속운영 ▲성별영향평가 체계화 및 이행점검 강화

▲특정성별영향평가 추진

Ⅱ. 성주류화 추진체계 실행력 강화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활성화 ▲성인지정책 협력강화

▲성평등 사전검토제 운영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Ⅲ. 성인지통계 및 교육운영 강화

▲제주성인지통계 운영 활성화 ▲공직자 대상 성인지감수성 교육 추진

성별영향평가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해 성별에 따른 정책 요구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의 경우, 사업 선정 자체가 정책 개선 효과와 직결되는 만큼 사업 선정 절차를 보다 체계화한다. 이를 위해 일자리, 안전, 청년 등 주요 신규사업을 발굴하도록 하고 사업 선정 전 전문가 컨설팅을 강화한다.

광역 최초로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한다. 성별에 따른 건강영역별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생애주기 전체를 포괄하는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에 대한 건강서비스 정책을 제안할 예정이다.

성주류화 추진체계 실행력을 강화해 정책의 성평등이 실질적으로 도정 전반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소통 및 협업을 위한 실국별 간담회를 추진해 도정 전반에 성인지관점을 반영하고, 특히 예산담당관과의 협업으로 성별영향평가의 성인지예산 연계 등을 통해 성인지정책 실행력을 강화하고자 한다.

성평등정책 추진 동력인 양성평등담당관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양성평등담당관제 내실화 연구’와 연계해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공론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성인지 통계 및 교육 운영도 강화한다. 신규 성인지통계 구축 등 제주 성인지 통계시스템 운영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대상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추진해 공무원의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 추진의 기반을 다져나간다.

제주도는 2023년 성인지정책 실행력 강화를 위해 성평등여성정책관 기능을 확대(’23년 1월 조직개편)했다. 또한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자체 전역의 모든 부서장을 양성평등담당관*으로 지정해 부서별 성인지정책 실천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강화해왔다.

* 주요기능 :부서별 성평등목표 수립 추진(도, 행정시, 읍면동 212개 전 부서)
부서의 주요제도 및 정책에 성인지관점 반영 노력
부서내 성평등 문화 확산 등

이를 통해 ’23년 한해동안 법령, 사업 등 총 322건의 정책에 대해 성별영향평가와 더불어 도시재생 분야 정책에 대한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총 5개 부서에 대해 23건의 정책개선안을 마련해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아울러 실국장 이상 결재가 필요한 도정 주요정책에 대해 성평등 관점을 미리 점검할수 있도록 한 사전검토제의 활용을 크게 향상(22년 35건 ▶23년 183건)시켰으며,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률도 전년보다 높이는(22년 79% ▶23년 82%) 성과를 거뒀다.

이은영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주류화는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의 핵심으로 도정 내 소통과 협업을 통해 도정 전반에 성인지관점이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