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수급 자격 및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2024년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사회보장급여 연간조사는 사회보장급여법 및 각 개별사업 법령에 근거해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및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전체 수급자 7만 4,601가구를 월별, 상·하반기 등 시기적으로 분산해 변동이 확인되는 수급자에 대한 조사이다.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인적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된 25개 기관·210종의 갱신자료 및 수급자의 변동 신고 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해 수급자격을 재정비하고, 부적격자에 대해서는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 등 적정한 수급자격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연간조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만 1,427가구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1만 8,645가구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수급 부적격이 확인된 2,813가구를 보장중지하고, 1,708가구에 대해서는 타보장 연계, 674가구에 대해서는 권리 구제해 부적격자가 선정되거나 보장이 필요한 사람이 누락 되는 일이 없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공정하고 체계적인 통합관리 및 사후관리로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효과적인 사회보장급여을 제공해 수급권을 최대한 보장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