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보험보다 저렴한 ‘제주 반려동물 건강보험’으로
국내 최초 지역 특성 반영한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시스템
‘동물 복지의 선두주자’ 제주 브랜드 강화
문윤택 제22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 예비후보가 7일 ‘반려동물 건강보험’ 공약을 발표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내 최초로 제주 지역에 반려동물 의료지원 공공부조 시스템을 만들어 도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다며 ‘정치 신제품 문윤택 서민 공약’ 시리즈 중 동물복지 관련 공약을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주도는 2020년 기준 도내 반려동물 가구 수가 41,000가구였는데,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오영훈 도지사는 지난해 12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 펫페어에서 제주가 반려동물 양육인 10만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도내에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늘어나면서 양육·질병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도 커지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조사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이 병원비를 포함해 약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반려견 1마리와 반려묘 1마리를 키우는 경우에는 30만 원 선을 넘게 된다. 특히나 소형견의 경우 슬개골 탈구 수술비용이 수백만 원에 달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 부모 가족, 1인 가구의 경우 부담이 많아 국민행복권 차원에서라도 반려동물 정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초진 진찰료 또한 병원별로 편차가 크다. 농림부 누리집의 동물병원 진료비용 현황 조사에 따르면 제주시의 경우 반려견은 최저 5천 원, 최고 5만 원으로 무려 10배 차이가 났다. 반려묘의 경우에도 최저 5500원 최고 4만 원으로 7배 이상 벌어져 타 시·도에 비해 비용 편차가 컷다.
유기동물 발생 건수도 제주도가 1위로 나타났다. 인구 1만 명당 유기동물 발생 건수가 제주가 71.1건으로, 서울의 14배에 달한다. 제주도 당국은 “관광객이 버리는 개라기 보다는, 동네에서 풀어 키우던 개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고, 번식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국적으로 볼 때 동물 병원비와 동물 유기 간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문윤택 예비후보는 “현재 국내 대형 보험사에서 반려동물보험이 판매되고 있지만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게 아니라 공적인 차원에서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부조 제도를 마련해 도민의 웰빙 생활 지원과 유기동물 발생을 억제할 때가 되었다”며 “행정 당국 차원에서 도민의 행복권과 반려동물의 동물행복권을 보장하는 선진 제도 정착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문 예비후보는 1999년도에 동물병원 간 담합을 막고 자율경쟁을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폐지된 동물 표준 수가제를 부활시키고 공적부조 시스템을 도입해 들쑥날쑥한 현재의 진료비를 안정시키는 한편 반려동물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제주도가 반려견과 유기유실 동물에 대해 중성화수술 등 혜택을 주고 있지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과 지역이 한정적이다
문 예비후보가 주장한 반려동물 관리에 필요한 공공부조는 도내에 등록된 전체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서비스로 예방주사, 중성화 수술 등 기초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비롯 강아지 슬개골 탈구, 골절, 치석, 고양이 구내염, 안구 질환, 광견병, 노령 관리 치료 등과 함께 심장사상충, 신부전 등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퇴행성 질환 치료에도 반려동물 가정들이 최소한의 비용만 부담하면 혜택이 주어진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도내 경마장 운영 기관인 렛츠런파크의 수익금 중 특별적립금(한국마사회법 시행령 제23조 제5호)을 기초로 제주 취항 항공사, 여객선사 등과 이른바 ‘제주반려동물행복기금 메세나 얼라이언스’를 추진해 마련한다는 방안이다.
문 예비후보는 “농림부 산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비롯해 도내 수의사협회, 반려동물 관련 시민단체 등과 구체적인 방향과 시기, 적용 범위를 협의한 후 등록된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우선 ‘반려동물건강보험’을 시행하면 자연스럽게 반려동물 등록 신청도 늘어나 효율적인 반려동물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며 “반려동물 가정은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고 동물병원은 안정적인 수입을 올릴 수 있으며 제주도는 동물 복지의 선두주자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