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히 제주 제2공항 효과를 주변 지역 등 제주로 확산하는 재원 확충을 위한 제2공항 특별기금 조성 근거를 (가칭) 제2공항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은 지난 2015년 11월 성산읍을 입지 예정지로 발표한 이후 아직도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고시가 내년 초에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남은 행정적 절차 등을 이행하다 보면 아무리 빨라도 2030년이 지나서야 개항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은 문재인 정부 당시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서 특별법을 만들며 정치적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제주 제2공항은 특별법은커녕,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데도 ‘눈치’만 보면서 미적거리고 있다.

2021년 2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인천국제공항 주변 지역을 중심으로 위기의식이 확산, 인천공항 지원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집중하면서 상대적으로 인천공항과 배후 지역 발전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역 주민 우려에 따른 조치다.

인천공항과 주변 지역 주민은 인천공항에도 가덕도 신공항과 동일한 조건의 지원이 적용돼 광역 교통망 구축과 인프라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도 마찬가지다. 세계 관광을 선도하는 대한민국과 세계의 보물섬인 제주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반 시설 확충 이외에도 세계인이 대한민국을 찾는 관문이다.

정치권이 가덕도 신공항에 집중하다보니 제주 제2공항은 상대적으로 소외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가 되고 있다.

이로 인해 제주 제2공항 건설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제주 제2공항 건설 특별법을 제정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제2공항 건설사업을 위한 시행 절차 ▷제2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제주 제2공항 건립추진단 구성(국토교통부) ▷건설 관련 각종 부과금 감면 또는 면제 등을 지원해야 한다.

이외에도 ▷농지 토지소유주 양도세 감면 등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지원 대책도 포함돼야 한다.

특히 제2공항 건설과 함께 배후도시 및 주변 지역으로 제주 제2공항 효과를 연계하기 위한 (가칭)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 제2공항 지원 특별기금’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 지원 기금은 1조 원을 조성해 재정 문제로 인한 공항 연결 도로 및 배후 도시 조성, 주변 지역 발전 지원 사업 등이 중단되거나 지연되는 상황을 차단해야 한다.

제주 제2공항이 건설되면 제주지역 특성 등을 감안해 성산읍 지역과 제주 서부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과 성산읍 지역과 제주시 지역을 연결하는 도로망 구축 등 기반 시설 확충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2공항 건설 이후 외국인 의료 및 관광 활성화와 서귀포 시민의 건강권 확보 등을 위한 보건 의료시설과 낙후된 서귀포 경제 활성화를 위한 상업 시설 등의 지원도 필요한 실정이다.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서귀포시 선거구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시민의 선택을 받고 국회에 입성하면 (가칭) 제주 제2공항 건설 및 주변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을 우선 발의할 것을 약속한다.

2023년 12월 23일

이경용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서귀포시 국민의힘 예비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