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끝나면서 다시 활기를 되찾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경제는 전 세계적으로 침체기를 맞아 위기에 직면해 있고,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제주의 경제 또한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가계대출에 이어 카드대출까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맞부딪쳐 부동산 가격하락까지 겹쳐 우리 경제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힘든 상황까지 도래했다.

여기에 1년 넘게 끌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얼마전 발발한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은 물가를 천정부지로 뛰어오르게 만들었고 이를 잡기위한 고금리 정책은 더욱 우리 서민들의 부채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까지 몰아가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제주 경제는 엔데믹 이후 관광객이 줄어들면서 돈의 흐름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는 중소기업들과 소상공인들에게 타격을 주기에 충분했다.

이에 뉴스N제주에서는 제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최명동 제주도청 경제활력국장을 만나 제주의 현 경제 상황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들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다음은 최명동 국장과의 일문 일답.

#.요즘 정치권에서 조차 ‘민생’이란 단어를 가지고 표 관리에 들어갈만큼 요즘 우리 서민들의 경제가 무척이나 힘들다. 제주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으로서 현 제주 경제 상황은 어떤가?

-. 근본적으로 우리 지역이 처해있는 경제상황은 부동산에 있다고 봅니다. 2010년 초반부터 급격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처음에는 중국발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내국인이, 마지막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불안해하던 도민들이 뒤늦게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가계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010년 후반부터 부동산 가격이 정체되면서 대출에 대한 상환 이자 부담으로 인한 자금여력이 없다는게 큰 문제인것 같습니다.

또, 자금여력이 곧 소비로 이어져야 되는데, 많은 부분이 상환 이자 부담으로 소비 활동을 못한다는 게 지역내에 가장 큰 문제고 그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의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가계대출 문제는 제주도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제주도가 다른 지역과 다른게 뭐냐하면 너무 급격히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은 그래프 자체가 곡선으로 완만히 이루어진 형태를 보이는데, 제주도의 가계대출의 그래프를 보면 급격하게 상승되는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그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는 제주의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을것 이라고 생각하고, 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진단 속에서 다양한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제주 경제는 소비, 건설 분야가 부진한 면이 있지만, 관광객 감소세가 완화되고 있고 한국은행 등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경제지표를 통해 회복 조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 제주를 방문한 누적 관광객 수는 1,130만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3.6% 줄어들긴 했지만, 지난 8월 이후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중국 정부가 단체여행을 허용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증가했고, 내국인 관광객도 수학여행 등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정주 인구가 70만 명을 돌파해 9월 말 기준 700,490명을 기록하였으며, 제주지역 고용률은 9월 기준 70%로 꾸준히 전국 1위(전국 63.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전년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9월 중 수출 또한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 동월 대비 9.9% 증가했고, 앞으로도 크루즈를 중심으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지속되고, 워케이션 등 체류형 관광이 활성화되면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물가가 천정부지로 올라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더욱 잠그고 있는데, 제주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제주의 물가 동향은 어떤가?

-. 사실상 제주 물가 상승률은 전국 물가 상승률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물가만 보더라도 전국이 3,8%인데 제주는 3.0% , 서울은 4,2%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같으면 제주가 다른 전국 평균보다 1%에서 1,2%가 높게 형성이 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제주는 관광객 증가수로 인한 물가 상승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는 꾸준히 증가하는 관광객 수에 따라서 우리의 소비제품과 신선식품, 축산물과 수산물, 특히 축산물 등 돼지고기 등은 물가의 상승요인의 주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주 물가가 다른지역보다 낮다는 것은 제주에 관광객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물가를 떨어뜨렸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제주의 물가가 올라서 부담이 되는 게 아니고 물가가 내려서 고민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의 물가가 낮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기 보다는 보이지 않는 불안요인이기도 하니까요.

즉, 소비제품도 그렇고 공공요금도 그렇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은 마련하고 있지만 물가가 이렇게  안정화 돼 있는 부분들이 우리 제주의 입장에서는 관광객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니까 그렇게 좋은 징조만은 아닌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주 소비자물가는 작년 7월의 7.4%를 정점으로 올해 7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하여 1%대까지 하락, 최근 3개월간 연속 오름세로 3%대로 올라섰으나 전국과 비교하여 1% 정도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주 소비자물가) ‘22.7월7.4%→’23.1월5.0%→7월1.2%→8월2.3%→9월2.7%→10월3.0%
**(‘23.10월 물가) 전국(3.8%), 서울(4.2%), 부산(4.1%), 인천·광주(4.0%), · · ·, 17위제주(3.0%)

특히, 물가상승의 주요원인으로는 여름철 폭염·폭우 등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폭등과 국제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그리고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연말까지 물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정부에서도 물가관리 TF팀을 구성하여 물가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우리도도 품목별 구조개선 및 시장경쟁 유도를 통해 서민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ㅠ있습니다.

우선 석유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말까지 지속 실시하고, LPG에 대한 소비자단체 감시활동(10~11월) 및 민간감시단의 가격조사·공개(12월)를 통해 시장감시를 강화하겠고,

또한 이번에 인상 결정된 택시요금을 제외한 지방공공요금(5종)을 내년 상반기까지 동결하고, 장바구니 물가 등 가격동향 공개로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과 경쟁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 조사권 이양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감시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어려운 지역 경제를 살리려면 우선 소상공인들의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한데,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대한 지원 방안들은 있는지?

-.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지원하고 활성화시키는 것은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계획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지원 사업들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에서는 매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변화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탐나는전의 소상공인 이용장려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매출신장과 동시에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 총결제액 대비 소상공인 가맹점 결제액 증가: (’22.8월) 50% → (’23.5월) 85%

그리고, 폐업 리스크에서 소상공인을 보호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노란우산공제, 사회보험료, 브릿지 보증 공급 등 새로운 도전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재취업·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지원 등 맞춤형 종합지원 또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젊은 소비층 유입으로 골목상권을 회복하기 위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골목상권 우대카드 포인트 적립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 조달을 위해 ’24년 6월까지 한시적 이차보전 확대를 통한 저금리 자금지원 및 특별보증 시행 등 효율적인 자금지원 정책도 추진하여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금리·물가·환율 등 3高 위기 및 에너지 부담 증가로 경영 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우리 도에서는 내년에도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우선 과제로 소상공인이 필요하는 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당연히 일자리 문제도 어려운데, 특히 제주도는 서비스업이 70%이상을 차지해서 더욱 젊은이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편인데, 이를 위한 제주도에서의 대책 방안은?

-.이번 정부 들어서 일자리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졌는데, 국가가 공공재정일자리 지원사업을 민간주도의 일자리로 바꿨다는겁니다.

즉, 전 정부에서는 공공재정 일자리에 대한 예산 비중을 높게 가져갔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지고 이제는 민간주도의 일자리 정책으로 바꿨다는게 가장 크게 달라진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까지 일자리 정책은  저희 기조에 맞춰서 공공재정 일자리 사업을 이끌어갔다면, 이제는 민간 일자리에 대한 관리 체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각종 인허가 사업체와 민간에서 투자하는 부분, 그리고 민간에서 기업 유치하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본인들이 고용 계획을 수립한 부분에 대해서 카운트를 우리 도가 직접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일자리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공공 일자리와 관련해서 가장 미래 세대들을 위해 지금까지 지원해 준 지역주도형 천년 일자리 사업이 있었는데 이 사업은 내년부터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체할 신성장 산업 청년 일자리 플러스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재정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민선8기 도정에서 다양한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으로 기업 유치에 따른 각종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어서 다양한 신성장 기업들을 유치함으로 인해 지역내에 일자리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는 게 제주도의 큰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주지역 고용률은 70.0%(23.9월 통계청)로 전국 1위 최고수준을 차지하고 있으나, 청년 고용률은 46.2%(23년 3/4분기)로 전국 5위(23년 3/4분기, 전국평균 46.8%) 수준으로 전체고용률과 비교할 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주는 1차산업과 3차산업 중심으로 외부 요인에 매우 취약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어 경제 구조 체질 개선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정은 도내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인재들이 제주의 기업에서 일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장 유망한 도내외 기업을 상장기업으로 육성․유치하고, UAM, 우주산업, 그린수소 등 미래 신성장산업이 제주의 경제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가고 지역의 산업구조를 재편해 나갈 예정이고, 이를 위해, 하원 테크노캠퍼스, 스마트그린산업단지 등에 기회발전특구지정을 추진하고, 신성장산업에 대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기업 유치를 연계해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24년 신규) 신성장산업-청년인재 플러스사업에 15억, (’24년) 신산업 청년 견인 청년 인력 양성에 2억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성장산업을 견인할 우수 인재를 양성하고 이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 나가고자 앞으로 더욱 상장기업 육성․유치 등으로 기업의 규모와 역량을 키우고, 미래 산업 육성 등을 통하여 산업구조를 다변화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제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갖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 요즘 국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도 그렇고, 미국과 중국간의  경제 패권도 그렇고 이 싸움이 국내와 특히 제주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이처럼 외부적인 영향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경제 활성화의 가장 기본은 지역내의 도민들이  소비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구매력 활성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금년의 경우, 민생경제 활력과 취약계층 보호 및 미래성장 견인을 위한 신성장산업 육성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간소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연말까지 민간소비 활성화 및 가계의 실질적 구매력 향상을 위한 10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의 발행․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 매출신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저소득․저신용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을 통한 가계 소비여력 회복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고금리대안자금 성실상환 지원(10억원), 제주혼디론(12억원) 등

또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수요자 부담금리를 1.4%로 제한함으로써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늘어난 부채와 고금리로 인한 도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포용기금을 신설하여 금융약자의 금융 이용 기회를 보장하고 소비 여력 회복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는 한편, 제주의 관광자원과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워케이션 활성화로 신성장 기업 및 분산근무 기업의 제주 참여 유도를 통해 지역 곳곳에 민간 소비활성화를 더욱 더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밖에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 신성장산업 육성 및 이전기업을 위한 특례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산업 구조의 개편 결과가 민생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APEC을 제주에 유치하기 위해 TF팀을 꾸렸는데, 현재 상황은 어떤지?

-. 2025년 한국에서 개최가 결정된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국제회의 메카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제주 경제의 새로운 도약과 제주라는 도시 브랜드를 한차원 높이는 전환점으로서 APEC 유치는 사활을 걸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내에서 APEC 유치선언한 지자체인  인천, 경주, 부산과 경쟁을 해야하는 우리 제주로서는 좋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도는 행정부지사가 단장인 APEC 제주유치 추진단을 구성했고, 10월 10일 APEC 정상회의 제주유치 업무를 전담할 TF팀을 구성하여, 내실있는 도내외 홍보와 차별화된 제안서 작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박찬호, 김호중 등 유명인이 참여하는 SNS 응원챌린지 및 캐릭터홍보대사를 활용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홍보활동을 진행해 왔으며, 특히, 지난 10월 부터는 제주공항 내 조형물, 서울 도심 전광판 및 버스정류장을 활용한 영상 홍보활동 등을 통해 제주를 찾는 1500만 관광객과 수도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사찰(봉은사, 관문사, 월명사) 및 전국 조계종 교구 본사찰(25개소) 대상 홍보 추진

현재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유치 제안서 제출기한에 맞춰 제주지역의 강점을 드러낼 수 있는 차별화된 제안서 작성에 역량을 집중해나가고 있으며, 내년 초로 예정된 외교부 현장실사 및 유치제안서 발표도 철저하게 준비하여 도민의 염원인 2025 APEC 정상회의를 제주에 유치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활력국장으로서 힘들어 하는 제주도민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경제가 안 좋아지면 먼저 있는 사람부터 지갑을 닫아버린다고 합니다.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더욱 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럴수록 평소와 같은 경제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주는 부분이 곧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유지시킬수 있는 가장 큰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경제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사다난했던 올 한해도 어느덧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모두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건전한 소비활동을 영위해 나간다면 제주경제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올 한해도 가족, 이웃들과 따뜻한 시간보내기를 바라면서 오늘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 사항으로 최근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10.13.한국은행제주본부 발표)

◈ 최근 제주경제는 소비, 건설 등의 부진이 지속되고 있으나, 관광객 감소세가 완화되면서 회복 조짐

(소비)’23.8월중 신용카드 사용액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요식업 및 숙박업을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5.0% 감소

ㅇ ’23.8월중 대형마트 소매판맥액지수도 전년동월대비 1.6% 감소

ㅇ ’23.9월중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대비 3.9p 하락하며 기준치인 100을 하회

□(건설)’23.8월중 건설수주액은 주택시장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민간부문 수주가 급감(△97.6%)하며 전년동월대비 39.2% 감소

* ’23.8월 미분양 주택수는 2,422호로 전월(2,358호)에 이어 역대 최고치를 갱신

ㅇ ’23.8월중 건축착공면적도 전년동월대비 75.0% 감소

□(관 광)’23.9월중 제주방문관광객수는 111.3만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명 증가

ㅇ 외국인 관광객이 중국 국경절 연휴(9.29~10.6일) 특수, 중국 정부의 단체여행 허용 등으로 증가세를 지속하는 한편, 내국인 관광객도 수학여행 수요 및 지난해 9월 코로나 재확산 기저효과 등으로 감소폭 축소

□(농축수산) ’23.9월중 농산물 출하액은 하우스온주를 중심으로 4.4% 감소,

축산물 출하량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출하량이 모두 늘며 9.4% 증가

ㅇ 8월중 수산물 출하량은 갈치 및 고등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15.8% 감소

□(제조업) ’23.8월중 제조업 생산은 음․식료품, 비금속 광물 등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전년동월대비 9.9% 감소

□(수출입) ’23.9월중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9.9% 증가,

수입은 화장품, 자동차 및 사료를 중심으로 20.1% 감소

□(취업자수) ’23.9월중 취업자수(40.6만명)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취업자수 증가폭은 전월에 비해 축소(8월 +0.2만명 → 9월 +0.0만명)

□(소비자물가)’23.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로 전국(3.7%)대비 낮은 상승세를 지속하였으나, 전월(2.3%)에 비해서는 오름세가 소폭 확대

□(부동산가격) ’23.9월중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1% 하락하였고, 토지가격은 전월과 비슷한 수준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