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지난 8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제주·김해·대구·인천·김포공항 등 총 5개 공항을 대상으로 6개(김해 2건)의 흉악범죄 예고 글을 작성한 피의자 A씨(30대, 남성)를 검거하고,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여 9월 11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는 8월 6일 21:07부터 8.7. 00:42까지 약 3시간 35분 동안  국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폭탄테러 및 살인 예고가 결합된 흉악범죄 예고 글을 6회에 걸쳐 작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건의 특징  

 ① 게시글 작성 시점

8월 4일 경찰청장이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하였으며, 8월 6일은 온라인 상 흉악범죄 예고 글이 잇따라 나타나 국가수사 본부장 주재 전국 수사지휘부 긴급회의가 개최되어 경찰이 강력 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국민 불안감이 가중된 시점이었다.

     ※ ’23.8.6. 국가수사본부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 강력대응」보도자료 발표

 ② 국내 주요 5개 국제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등 예고

제주공항에  대한 폭탄테러 및 살인예고 글을 시작으로 인천·김포 등 국내 주요 국제공항에 대한 흉악범죄(폭탄테러와 흉기사용 결합) 예고 글이 게시됨 [붙임 게시글 현황]

 ※ 프로파일러의 텍스트 기반 범죄행동분석 결과 : 공항이라는 다중 운집장소와 폭탄테러라는 이목이 집중될 소재를 조합해 클릭을 유도하고, 내용은 사회이슈인 흉기난동을 연상시키는 내용으로 구성하여 관심을 증폭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단 시간 내에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 예고 글이 연달아 게시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제주경찰청장이 직접 현장지휘를 하고 경찰특공대가 배치되는 등 전국적으로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 되었다.

피의자는 컴퓨터 관련 전공자로서 모든 게시글에 해외 아이피를 사용하고 범행 이후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 하는 등 추적을 회피하려고 시도하였고, 경찰 조사에서 “경찰이 잡을 수 있는지 시험하고 싶었다”“좀더 많은 관심을 받아야 경찰이 추적을 시작할 것 같아 여러 협박글을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수사 진행경과  

제주경찰청에서는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최초 협박글이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해당 글을 발견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

작성 시간대와 게시글의 내용으로 보아 6개 게시글 모두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을 고려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아이피 추적을 통해 피의자의 주거지를 특정, 압수수색과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피의자가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함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 출국금지 조치하고, 압수물 분석결과 등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재차 조사한 끝에 6개 게시글 작성 사실 일체를 자백받았다.

 ④ 긴밀한 경·검 공조체계 구축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제주지방검찰청과 수사 사항을 상호 공유하고 엄정 대응하기로 하였으며,

특히, 사전 구속영장 신청은 물론 법원으로부터 다수의 압수수색 영장을 신속하게 발부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체계를 구축하였다.  

□ 향후 계획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추가 흉악범죄 예고 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하는 한편, 법리검토를 통해 전체 공항에 대한 항공보안법 위반(공항운영 방해죄) 등 적용가능한 처벌 규정을 적극 의율하고,

막대한 공권력이 낭비된 점을 고려하여 정부방침에 따라 경찰청 관련 기능과 협조하여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며,  

앞으로도 경찰은 온라인상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게시행위를 심각한 범죄행위로 보고, 모든 전문역량을 총 동원하여 게시자를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는“피의자가 익명으로 아이피를 수시로 변경하고 컴퓨터와 휴대폰을 초기화하여 추적회피를 시도하였음에도 경찰의 전문역량을 총 동원 하여 피의자를 검거함으로써 무분별한 흉악범죄 예고 글 작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아울러, “국민적 불안감을 가중하고 치안력 낭비를 일으키는 등 사회 전반적인 부작용이 큰 범죄 예고 글 작성을 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