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수산업계 피해 예측과 보상 방안 즉각 마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정무위·제주시을)이 핵 오염수 배출 보고서를 비공개한 윤석열 정부를 질타했다.
정부는 작년 9월 국책 연구기관이 내놓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전략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를 아직도 국민들께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들의 거듭된 요구로 어제(4일) 정무위 소속 의원실에만 전달된 800쪽이 넘는 보고서 출력본에는 오염수 방류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제시되어 있다.
첫 페이지 국문요약 첫 문단부터 일본의 오염수 방류 계획은 "인류 전체가 함께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해야 하는 대상인 '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실제적·잠재적 위협을 줄 수 있다"며 "우리나라 국민건강과 안전, 수산업·해양관광산업 등 환경적·사회경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과 피해가 우려된다"고 명확히 지적하고 있다.
또한 첫 번째 대응방안으로 "1차적으로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배출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속적으로 윤석열 정부에 요구해온 것인데,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 방류가 무해하다는 홍보 영상까지 만드는 등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연구진은 한국소비자연맹에 의뢰해 수산물 구매 경험 기반 안전성과 위해요소 관련 인식 및 소비활동 영향 여부에 관한 조사도 진행하였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7.8%(매우 영향이 있다 47.4%)가 원전 오염수 배출이 국내산 수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하였고, 국내산 수산물을 지금보다 적게 구매하겠다는 응답이 79.9%에 달했다.
이처럼 우리나라 수산업계의 피해가 뻔히 예상되고, 그중 일본과 가장 가까운 제주도 수산업계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김한규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정부는 피해 규모조차 분석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한규 의원은 "국책 연구기관의 연구 보고서조차 비공개로 할 만큼 정부는 오염수 방류에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 아니냐"며 "제주뿐만 아니라 수산업계 피해를 예측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 보상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이라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