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일본정부가 오는 24 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 2021 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일본 자국은 물론 주변국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 위험성은 물론이거니와 해양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고려하면 간단하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일본 정부는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된 것처럼 일방적으로 해양 방류를 추진해 왔습니다. 물론 그 이면에는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가장 저렴하다는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대통령의 반응 또한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부터 일본측의 오염수 방류를 묵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모자라 자국민을 설득하겠다는 역할을 자임한 것은 국가수반의 역할이 무엇인지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끊임없이 양국을 오가며 우리정부와 일본정부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협의체 구성은 물론 국제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한 검증방안을 제시하는 등 절충안을 마련했음에도 우리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괴담으로 치부했습니다. 향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벌어질 그 어떤 부작용에도 일본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금일 오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즉각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일본 대사관에 오염수 방류 중지에 대한 건의문을 전달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일본 대사관 측은 건의문 접수를 거부했고 국민의 대표를 대한민국 경찰이 길을 막아서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가기로 결의했습니다. 저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업계 종사자들과 연안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앞서 발의한 < 후쿠시마 오염수 특별법안 > 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갑 국회의원
송 재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