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가관이다.

행정체제 개편 경청회에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도의회에서 자당 소속 도의원들로부터도 행정체제 개편 용역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동안의 행정시 체제의 성과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15억의 용역비만 낭비한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 도의원들의 지적이다.

얼마나 졸속으로 진행됐으면 이런 푸념이 나오겠는가?

우리당은 애초부터 주장해왔지만, 복잡하고 희한한 행정체제 개편이 아닌, 시장 직선제 도입을 통한 민의의 직접적 반영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개편을 요구한다.

오영훈 지사가 후보 시절부터 제안한 5, 6개의 기초자치단체 신설과 간선제를 포함한 해괴한 선출방식의 도입은 말이 안되는 소설이었다. 처음부터 광범위한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현재 체제의 문제점을 물어보고, 연구용역에 착수하는 편이 나을뻔했다.

제주도가 기존 행정체제의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적은 있는지 모르겠다. 있다면 그 결과를 도민들에게 공개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은 어떻겠나?

우리당도 최근 자체 의뢰한 여론조사를 통해, 도민들의 행정체제 개편방향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우리가 주장하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장 직선제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우리는 오영훈 도정에 제안한다.

후보 시절의 졸속공약을 억지로 성안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그동안 많은 논의와 숙성 과정을 거쳤던 기초자치단체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만약 이 논의에 도정이 나서겠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공론화 과정에 임할 의향이 있다.

행정체제 개편은 제주의 미래를 담보하는 백년대계이다. 또다시 실험적인 제도를 도입해서 제주의 발전을 볼모로 잡을 수는 없다.

2023. 5. 16.

국민의힘 제주특별자치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