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학교전담 경찰관 수 정원 대비 현원 94%... 경기, 경북, 충남 순으로 부족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평균 12개 학교 담당... 제주가 1인당 15개로 가장 많아
송재호 의원,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 학부모 등이 안심하려면 경찰청의 노력 필요”
학교에서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학교전담 경찰관의 부족문제가 계속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제주시 갑)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 현재, 전국 경찰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교전담 경찰관(SPO)는 970명으로, 정원인 1,023명의 94%에 불과해 정원대비 현원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이 증가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전담 경찰관의 정원은 2020년 1,130명에서 1,023명으로 100명 이상 줄었다. 현원 역시 2020년 1,045명에서 970명으로 감소해 학교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역량이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
시도별로는 경기도가 정원 206명보다 12명이 부족한 19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경북은 정원 78명보다 9명이 부족한 69명이 활동하고 있어, 인력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학교전담 경찰관이 보호해야 할 학교는 증가했다. 교육부 ‘학교 알리미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2년 8월 기준 전국 초·중·고등학교는 100개소가 증가했다.
인천의 경우, 총 15개 학교가 증가했으나 같은 기간 학교전담 경찰관은 6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13개의 학교를 전담하면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교육, 학폭위 참석을 모두 책임져야 해 효과적인 학교폭력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대전의 경우 같은 기간 학교는 2개소 증가했으나 학교전담 경찰관은 7명이 줄었다. 경찰관 1인당 담당 학교도 9개에서 12개 증가해 경찰관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주의 경우에는 학교전담 경찰관 1인당 담당하는 학교 수가 전국 최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교전담 경찰관 13명이 제주특별자치도 내 188개의 학교를 담당해 1인당 평균 15개소를 전담해야 한다.
송재호 의원은 “매년 학교폭력은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대응할 학교전담 경찰관 수는 줄고 있는 것이 문제”라 말하면서, “경찰관 업무 과중 문제가 해결되어야, 학부모와 학생이 모두 안심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경찰청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