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제주지원단의 중요성과 추가적인 지자체들 고려했다면 조직 확대해야 마땅"
김한규 의원 "윤석열 정부가 제주·세종 같은 특별자치시도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
국무조정실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을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하며 조직 규모를 대폭 축소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특별자치시도지원단 조직개편 현황'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13명과 세종특별시지원단 16명을 통합한 특별자치시도지원단의 인력은 6명이 줄어든 23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제주형 자치분권 완성, 국제자유도시 성공을 위한 중앙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 제주지원위원회 업무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다. 2006년 출범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제주를 지방자치 선도 모델로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중앙과 지역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아 수행해왔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은 인력을 축소하기보다 도민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위해 좀 더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5점 만점에 3.80점이고, ‘자치도 출범위 자치분권 강화 기여 정도’ 역시 3.48점에 불과하다. 4.44점이라는 높은 인지도에 비해 긍정적 인식과 기여 정도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오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활동이 도민들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의 중요성과 강원·전북 등 향후 특별자치시·도로 다뤄질 수 있는 지자체들을 고려했다면 오히려 조직을 확대했어야 마땅하다”며 “특별자치시·도 위상제고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감축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해녀 예산 전액 삭감 등을 볼 때 윤석열 정부가 제주에 소홀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제주를 소홀히 대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