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정무위)이 어제(3일)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에도 국회의장은 국회의 조직·인사·운영 등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관례적으로 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논란이 될 때도 있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다른 헌법기관들이 법률 제·개정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 업무와 관련된 법률 개정 등에 대해 국회의장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장 의견 제시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절차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원활한 국회 운영에 기여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김 의원은 "국회도 엄연한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회 업무와 관련한 법률 제·개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고민정, 김병주, 김진표, 김한규, 신정훈, 안규백, 오영환, 이병훈, 전혜숙, 최종윤, 홍익표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