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제주시 갑·행안위)은 25일 국회 특별위원회장에서 열린 남래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사무원 수당 현실화 문제와 단위별 선관위마다 선거법 유권해석이 다른 현실을 지적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선거관리 역량을 강하게 검증했다. 

이어 송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엄중히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재호 의원은 이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거사무원의 수당이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 심각하게 낮은 것과 단위별 선관위마다 유권해석이 통일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 질의하였다. 또한 지난 6월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제주지역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 사례 언급하며 선관위의 선거 관리상에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 의원은 "선거사무원들은 날씨에 상관없이 일출과 동시에 출근해 밤까지 약 12시간 동안 근무를 한다. 그런데도 수당은 고작 6만원에 불과해 현재 최저임금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낮은 수당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어 “수당과 별도로 지급되는 교통비도, 선거 유세 활동 시 이동 차량을 제공하면 지급할 수 없는 점이, 실제 선거 현장에서는 일당에서 공제해서 지급하는 게 상당히 민망하다”고 말하며 선거사무원 수당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도록 선관위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실제로 선거운동원들의 수당은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되어 종전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으나, 2022년 최저임금(9,160원)과 비교했을 때 12시간 기준으로 약 48% 낮고, 식비와 교통비를 더해도 10%가량 낮아 현실화가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송재호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에 제주 시내에 게첩된 투표 독려 현수막을 보이면서“투표 독려 현수막이라고 하지만 투표 독려 문구는 작아 잘 보이지도 않지만, 반대로 비난 하는 문구는 크게 쓰여있어 특정 정당이 내걸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제주시 선관위에서는 별다른 답이 없었다”라고 질의하면서, 선관위의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선거관리가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남래진 후보자는 송재호 의원의 질의에 대해 “선거사무원의 임금이 현실에 맞지 않아 상향해야 한다”라고 말했으며, 이어 선거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선관위 질의응답 센터를 대규모로 구축하도록 노력해, 각 선관위마다 유권해석의 통일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현달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