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향진 국민의힘 제주도지사 후보가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양돈단지 집적화 공약을 굽히지 않고 있다.

허 후보가 지난 4월 11일 다섯 번째 대표공약으로 양돈단지 집적화 방안을 처음 발표한 이후 시민단체까지 가세해 공약 철회를 요구하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러나 허 후보는 5월 23일 선거관리위원회 주최 제주도지사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도 양돈단지를 집적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허 후보는 산남과 산북 중산간 2곳에 대규모 양돈단지를 건설하고 1곳당 15만마리를 사육해도 축산폐수와 악취 문제는 첨단시설만 잘 갖추면 해결이 어렵지 않다는 주장을 폈다.

총 사업비 4000억원(1곳당 2000억원) 중 절반은 사업자가 부담하되 나머지 절반은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한 예산으로 추진하면 지방비 부담이 크지 않다고 재원 조달 방식도 제시했다.

주민 공모 방식으로 중산간 공유지를 양돈단지 부지로 선정하면 님비현상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허 후보에게 묻는다. 진심으로 중산간에 대규모 양돈단지를 건설하면 축산폐수와 악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가?

수천억원의 세금을 투입한 양돈단지를 개인 업자에게 분양하는 정책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과연 합당하다고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공공시설도 아닌 대규모 양돈단지를 건설하기 위한 부지를 선정하는 데 과연 지역주민들이 찬성하거나 동의할 것이라고 보는가?

최근 국내외 일부에서 토지 이용의 효율화와 집중 관리를 위해 복층형 돈사가 대안으로 제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주지역의 현실에 적합한지는 의문이다.

중산간 지역에 대규모 양돈단지를 건설하면 아무리 저감방안을 마련해도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는 게 자명하다.

축산폐수 처리시설이 부족해 지금도 심각한 지하수 오염 문제는 더 악화될 수 있다.

기존 환경기초시설의 신설은 물론 증설조차 힘든 상황에서 지역의 주민들이 사익을 위한 양돈단지 부지 선정 공모에 동참할 리도 만무하다.

아파트형 양돈단지가 들어설 경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불 보듯 뻔하다.

허 후보는 중국 허난성의 사례를 들어 아파트형 양돈단지가 가능하고, 후진국이어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세계에서 네 번째로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그것도 환경과 입지가 달라도 너무 다른 제주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든다. 과연 학자라도 이렇게 현실을 무시할 수 있는가?

관광객이 수시로 드나들고, 사료도 전량 외부에서 반입해야 하는 제주의 양돈장은 전염병에도 취약해 양돈단지 집적화에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금도 중산간 양돈장에서 발생한 축산악취가 민원을 사고 있고, 기존 양돈장이 민원 때문에 이전은커녕 폐업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아파트형 양돈단지 구상은 제주의 현실과 멀고 환경 파괴와 주민 갈등을 유발할 난개발에 가깝다.
허 후보에게 양돈단지 집적화 공약을 철회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대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도 보편타당한 정책을 많이 내놓아주길 바란다.

2022.5.24.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대변인 신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