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는 김태환, 우근민 도정과 원희룡 도정까지 이어진 ‘적폐의 산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제36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박원철)는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현직 지사로는 최초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원희룡 지사는 ‘지난 도정의 설거지론’으로 맞섰지만 원 도정에서도 여러 차례 건설 관련 변경허가가 이뤄져 원 도정도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목소리가 도의회를 달궜다.

먼저 안창남 의원(무소속. 제주시 삼양동. 봉개동)은 신화역사공원 허가 기준에 대해 포문을 열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김태환 지사 시절이던 신화역사공원 인가 당시 대정하수처리장 용량은 8000톤에 불과했고 신화역사공원은 2010년, 영어도시는 2012년을 준공을 목표로 했다"며 "대규모 하수수요가 들어서는데도 처리능력은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道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도시를 합쳐 하수처리 7800톤을 감안, 허가를 해주면서 문제를 원인제공이 일어났다는 설명이다.

안 의원은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공사 진척 상황이 현재 65% 수준임에도 하수 계획용량의 90%를 배출하고 있다”면서 전직 도정의 과오에 대한 현직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이에 원 지사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문제의 원인을 훗날로 떠넘기는 방식으로 해왔던 것에 처참한 교훈을 얻어야 한다”며 “앞으로 개발사업은 100% 자체 처리하거나 용량을 확보한 상태에서만 허가되거나 추진돼야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러나 안 의원은 즉각 “원희룡 도정에서도 과오가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안 의원은 “올해 4월 3일 신화역사공원이 객실 231실을 증가하는데도 제주도는 허가를 내줬다”며 “중요한건 신화역사공원 하수역류 사태가 터진 이후라는 점”이라고 꼬집으며 원 도정은 지난 도정과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원 지사가 취임하고 5년째 도정을 맡으면서 7차례에 걸쳐 신화공원 허가변경이 이뤄졌다”며 “제주도가 재협상 할 수 여지가 있었다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에 “새롭게 변경됐을 경우 원점에서 들여다보고 협상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취소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한 뒤집을 수는 없다”고 맞섰다.

이어 강성의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특혜사업 의혹을 제기하는 동시에 도지사가 최종 책임자”라고 단정했다.

강 의원은 “2006년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허가당시 오수발생량을 1인당 300리터로 평가 승인을 받았다”면서 “사업을 변경하면서 환경부 고시를 축소하는 특혜를 주면서도 전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2014년 대규모로 늘리면서도 하수도 발생량을 축소하는데, 이는 국장들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 지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떤 방식으로 바로 잡을지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는 사이 안창남 의원은 “원 도정에서도 신화역사공원 변경이 있었던 만큼 원 지사도 책임이 있다”고 거들었다.

이상봉 의원(더불어 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지난 도정의 설거지를 하고 있다”는 원희룡 지사의 설거지론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이 의원은 설거지도 설거지 한 후 기름때가 묻거나 하면 안하느니만 못하다고 전제하며 “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원 도정인 2016년 변경, 신규사업장 8개 대규모개발사업장이 있는데 보고했던 수도정비사용계획이 적용된 곳이 하나도 없다”면서 “지사가 약속하고 대책도 마련하고 보고했는데 지켜진 건 없다”고 원 도정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원 지사는 “행감에 임하면서 도지사로서의 총체적 책임, 전반적인 도정 점검이나 앞으로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할 건데, 실무적인 문제를 왜 준비 안했다고 하면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