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8년이 된 지금, 그 궁극적 목적이었던 제주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위해 제주도에서는 어떻게 제주를 미래지향적으로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귀로에 섰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는 19일 오전 10시 제주썬호텔 대연회장에서 18년간의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 과제에 대하여 토론의 장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최명동 제주도청 기조실장을 비롯해 제주도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고,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제주특별자치도 성과와 향후과제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자유토론이 있었다.

자유토론에선 좌장으로 진희종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과 패널로 나온 김수연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호진 (사)제주사히경제적네트워크 상임대표, 강민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 권오정 국무조정실 제주지원과장, 그리고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 등이 참석했다.

최명동 기조실장은 인사말에서 ”2006년도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후 그동안 7차례에 걸쳐 4700여건의 권한을 정부로부터 이양을 받았다. 그래서 제주에 기업을 유치하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국제영어도시 등을 구축하는데 일조를 해왔다.“면서 ”오늘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서 제주도의 미래를 새로 구축할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는 자리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창민 제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 발표에서 ”특별자치도 성과가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와 어떻게 협력해 나갈지가 관건“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특별자치를 출발할 때의 취지와 18년이 지난 지금 나아갈 방향을 생각해 봐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의 시각으로만 보지말고 중앙정부와 같이 가는 큰 방향으로의 시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은 2001년도에 추진됐던 국제자유도시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맥락속에서 특별자치도를 이어준 끈 역할을 했다"며 "국제자유도시는 분권적인 면에서 보면 큰 뿌리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2006년 당시에는 인구가 50만 정도였으나 지금은 70만에 가까워졌고, 예산 또한 많이 늘어났다“며, 특히 ”지방세는 괄목할만 성장을 이뤘는데, 이부분은 중앙정부의 협력도 있었다. 특히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거시적인 면을 보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우리가 풀어나갈 면도 많다“면서 환경적인 문제 등을 짚었다.

강창민 선임연구위원은 ”특별자치제도 과정에서 보면 2006년도에 시.군을 폐지한 이유는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과 상대적으로 제주도가 개발하면서 개발이익들이 제주도민들에게 돌아가야 돼지않나 하는 맥락에서 계층구조나 행정체제를 단일화하는 요인이 됐을 것으로 본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강 위원은 ”지금은 환경이 많이 바뀌었고 개발을 위한 것보다 기본적인 권리들이 강조되는 상황이 된 시점에서 예전에 만들어진 특별법을 그대로 가져가야 하는 문제들이 제기된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결론적으로는 시.군이 폐지된 단층제 시스템은 지금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가고 있고, 도민의 생각과 뜻도 그런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더불어 ”민선8기 도정도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서 중앙정부와 잘 협상하면서 도민들을 위한 기초자치단체를 만들고 자율권을 만들고, 제주나름의 것을 만들어 나가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강민철 행정체제개편추진단장은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4개 시가 없어졌다.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위해 행정시를 뒀지만 행정시의 한계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목소리가 민선5기부터 이어져오고 있다. 오영훈 도정에서 제왕적도지사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해 분권을 실현하는 게 제주형 특별자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예전에는 시장.군수가 하는 일을 도지사가 다 처리할려고 하니 너무 힘들었다"며 "그런 부분들이 기초자치로 나타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형기초자치단체는 기초가 했던 업무지만 광역에서 했던 업무들이 있다. 지금까지는 광역과 기초사무가 명확했다. 그러나 이제는 광역을 기초에서 하면 더 잘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우리 제주에서 해보겠다는 것이다.”면서 “광역사무지만 기초에서 특화할 수 있는건 기초에서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민철 단장은 “이제까지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광역과 사무를 벗어나서 제주도가 해보겠다"며 "2026년에 도민들이 주민투표로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주면 된다.”며 강하게 어필했다.

여중협 행정안전부 자치분권국장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성과도 있었고 문제도 있었다"며 "특히, 민주성과 효율성에서 보면 지금까지는 효율성에서 앞섰는데 앞으로는 민주성 측면에서 행정체제 개편추진도 이루어지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여중협 국장은 “제도 개편 추진은 법적으로 구속받은 건 아니지만 결과에 대해서는 주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숙성이 되고 구체적이라야 한다.”면서 “지금 체제에 문제점이 있어서 체제를 바꿔야한다는 것은 보완이 돼야 하고, 다른 법과의 관계를 청사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도민의 행복을 이루고, 이 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받아드려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마무리 발언을 했다.

김진숙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