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할부금, 4대보험료를 노동자가 부담하고 업체 도산시 버스 압류돼 무일푼 신세”
제주시을선거구 강순아 녹색정의당 국회의원 후보는 오늘(3일) 오후 3시 선거사무소에서 제주전세버스유니온과 간담회를 갖고“법률상 허점으로 전세버스 노동자들은 의무만 떠앉고 노동자들의 권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투명인간 취급받는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고홍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제주전세버스유니온지회장이 선거사무소를 찾아 강순아 후보에게 전세버스 노동자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고홍범 지회장은 “제주 관광산업에서 없어선 안 될 전세버스 노동자들이 불법 지입구조로 빚더미에 앉아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면서 “잘못된 제도를 개선해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고 요청했다.
고 지회장은 “특히 전세버스 운전을 위해 차량을 직접 구입하여 버스회사에 고용된 지입기사의 경우 차량보험료, 차량할부금, 4대보험료 등을 운전자들이 모두 부담하고 있다”면서“그럼에도 버스회사의 경영이 악화되는 경우 운전자 자신이 구입한 버스마저 압류돼 생계수단을 빼앗기는 눈물 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강순아 후보는 “무일푼으로 쫒겨나는 버스기사들의 울분이 감히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의 화려한 관광산업 속에 전세버스 노동자들이야 말로 고 노회찬 의원이 말한 제주 관광산업의 ‘투명인간’”이라면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주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등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세버스 노동자들의 지위와 권리를 되찾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제안서에는 △불법 지입구조 폐기 및 개별 전세버스 운영 보장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제주도내 전세버스 수급정책 실시 △지입피해사례 전수조사 및 관계법령 개선 등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