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욱 "수소트램 경제성 우려.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교통정책 수립 필요"제시
김승욱 "수소트램 경제성 우려.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교통정책 수립 필요"제시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22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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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 논평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예비후보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예비후보

제주특별자치도가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공약으로 제시한 수소트램(Tram) 도입에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막대한 재정부담 등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제기됐다. 

제주도 수소트램 도입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수소 기반 대중교통 실현을 공약으로 내건 뒤 나온 것으로, 지난해 도는 트램 도입 계획을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제4차 대중교통계획에도 반영했다.

트램 도입은 우근민 전 제주지사가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초기 비용이 최소 1,000억~2,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 및 기타 비용 등을 고려하면 과도한 예산 투입이 우려돼 찬반 논란 끝에 2년 만에 공식적으로 공약을 철회한 바가 있으며,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교통 혁신 계획을 발표하면서 신교통수단 도입 방안으로 트램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무산된 사업이다.

지난해 공개한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비와 부대비용을 합친 사업비는 약 4,400억 원으로 연간 운영비는 약 130억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과도한 재정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도가 제시한 노선이 BRT 노선과 중복되는 노선 갈등의 문제가 있다. 또한 이에 따른 노선 변경의 문제로 지역사회 갈등이 예상된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경제성 분석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0.77’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트램 도입을 추진했으나, 이는 제주시 외곽 트램 종점에 환승센터 건립을 포함한 수치로써 트램만으로는 ‘0.58’에 불과하다. 엄밀히 말해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한 것이 아니다. 

또한 트램은 평탄한 지형에서 쓰이는데, 제주도의 경우 지금의 기술로는 도령마루(구 해태동산)를 넘을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어려운 재정 상황 속에서 오영훈 도정의 수소트램 사업은 경제적 타당성 의문과 함께 트램이 제주도 지형에 적합하지 않을 가능성, 대중교통 우선 차로제와 관련한 시민 혼란, 트램 주박지 및 가선 방식 문제 등 제주 현실에 맞지 않는 정책으로서 15분 도시 외피를 쓴 토건 사업이다.

 또한 각 노선에 대한 도민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고, 그 재정부담을 혈세로 해결하려는 정경 야합이다.

국민의힘 제주시을 김승욱 후보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사업 타당성도 정확히 검증되지 않은 무리한 수소트램사업을 추진하기보다 현실적으로 도민의 피부에 와닿는 교통정책의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금의 버스준공형제도의 개선과 택시업계가 처한 전액관리제의 탄력 있는 운용을 도정에 주문하면서 관련 업계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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