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년 서귀포시 자치권 회복 … 시민주권 시대 새로운 시작 ”
“2026 년 서귀포시 자치권 회복 … 시민주권 시대 새로운 시작 ”
  • 현달환 기자
  • 승인 2024.02.0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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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예비후보 , 제 1 호 공약 발표
주민자치회 활성화 … 마을단위 온라인 민주주의 실현
위성곤 국회의원
위성곤 국회의원

오는 4.10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위성곤 예비후보는(더불어민주당 , 서귀포시)는 31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제1호 공약으로 “2026 년 7월 서귀포시 자치권 회복을 통한 시민주권 시대가 열릴 수 있도록 반드시 법 제도적 과제를 완수 하겠다 .” 고 약속했다.

위성곤 후보는 “ 돌아보면 2005 년 행정체제 개편 주민투표 당시 서귀포 · 남제주군민들의 의사에 반해서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된 측면이 있다.” 면서 “오영훈 도정에서 이르면 2024 년 하반기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체제개편 주민투표 결과를 통해 기초 도입이 추진된다면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온 힘을 쏟을 것” 이라고 강조했다 .

위성곤 후보는 “실제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와 유사한 법적 지위를 부여받았지만 기초자치단체는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법에 시 · 군을 둘 수 없도록 되어 있는 만큼 이 조항의 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 면서 관련 규정 폐지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위성곤 후보는 또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사무국 설치 등 법 · 제도적 정비도 추진하겠다 .” 면서 “ 전자주민투표제 도입 등을 통해 마을단위 온라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서귀포시 차원에서 어르신 , 여성 , 청년 등 테마형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등 풀뿌리 자치권 실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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