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ㆍ입양자 등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 통과 등 성과와 남은 과제에 대한 해결 방안 공유
송재호 의원, “특별한 희생엔 특별한 보상 필요... 희생자 뿐만 아니라 유족들에게도 충분한 복리후생 뒷받침 되도록 살필 것” 밝혀
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 송재호 국회의원은 15일(월)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 사무실에서 김창범 유족회장 등 제주 4ㆍ3 희생자 유족회장단과 2023년 성과와 남은 과제를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 자리에서는 지난해 국회에서 거둔 제주 4ㆍ3에 관련된 성과가 논의되었다. 먼저, 75년간 유족들이 염원했던 사실혼 관계와 사후 입양 등 입양자 관계가 회복하는 내용의, 가족관계 특례 개정안 가결과 제주 4ㆍ3평화공원 활성화 예산의 34억 6천만원 추가확보 등에 대한 성과를 공유했다.
송재호 의원은 “유족회를 비롯한 제주도민의 지지와 성원이 있어 법안 처리와 예산 확보가 가능했다”라면서도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국비 추가확보 등 남은 과제는 추가로 세심히 살펴 유족회에 국가책임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성과 공유와 함께, 이날 유족회에서는 건의 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유족회에서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왜곡처벌에 관한 개정안’과 유공자에 준하는 국가의 복리후생 지원이 필요하다는 등 향후 남아있는 4·3 과제에 대한 건의를 하였다.
송재호 의원은 “역사의 길에 포기는 없듯이, 왜곡처벌이 21대에 통과되지 않는다면 22대에서라도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주당 의원들과 필요성, 당위성을 공유하겠다”라면서, 복리후생에 대해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하듯, 이념에 의해 희생된 제주 4ㆍ3 희생자들 역시, 5ㆍ18 민주유공자에 준하는 복리후생이 뒷받침되도록 마음을 다하겠다”라고 밝히며 이날 간담회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