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훈련연구기구(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이하 센터, 소장 정병화)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 및 보호 강화」를 주제로 한 정책역량강화 대면 국제워크숍을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제주국제연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 동 워크숍은 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 간 협력체인 발리 프로세스 지원사무소 (RSO: Regional Support Office of the Bali Process)와 함께 개최

     - RSO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태지역 48개국과 국제이주기구, 유엔난민기구, 유엔마약범죄사무소가 회원으로 참여 중

유엔 팔레르모 의정서(Palermo Protocol)1) 는 강압, 강요, 사기로 유도된 성매매, 강제노동, 미성년 성매매를 인신매매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국무부는 인신매매 문제에 대한 세계 각국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매년 인신매매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신매매 범죄 행위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21년 유엔총회 참가국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강제노동과 온라인 인신매매 범죄 발생의 증가 요인으로 주목하였으며 인신매매와 관련된 취약성 악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기도 하였다.2)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의 ‘인신매매 글로벌 리포트 2022’에 따르면, 2019년에 비해 팬데믹 기간 중 인신매매 피해자 수가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중·저소득 국가의 피해자 식별 역량 부족, 국가별 봉쇄 조치 및 조직화되고 은밀해진 인신매매 활동 등을 주요 원인으로 파악하고 있다.3)

팬데믹 이후에도 아시아 지역 국가에서 경제가 회복되면서 해외에서 직업을 찾고자 하는 구직자가 급증하면서 동남아 지역에서 인신매매 범죄 활동과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고 있다.

인신매매는 송출국/목적국의 맥락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발생하므로 변화하는 범죄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담당자의 역량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인신매매 방지 관련 피해자 식별(Victim Identification)은 가장 기본이 되는 단계로 피해자로서 추정되는 개개인이 해당 전문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식별되고 범죄 피해 상황을 파악해가는 일련의 과정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피해자 중심의 접근법이 필요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발리프로세스 지원사무소(RSO)’와 협력하여 아태지역 개도국 해당 분야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및 현장 활동가 등의 인신매매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피해자 식별 개념, 최근 논의 동향 및 시나리오 기반의 실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참가자 국가의 인신매매 근절 정책 사례 공유와 향후 협력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13개(캄보디아, 홍콩,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스, 몰디브, 말레이시아, 몽골, 필리핀, 팔라우, 스리랑카, 태국, 베트남) 국가의 인신매매 대응에 종사하는 정부소속 법 집행, 국경 관리 및 이민국 공무원과 피해자 식별 및 지원 활동에 주요 역할을 하는 시민사회단체와 현장활동가 25명을 초청하여 인신매매 대응 관련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번 워크숍에는 발리프로세스 지원사무소 전문가를 포함한 뉴질랜드 이민국 인신매매 대응 선임 고문과 우리나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전문가를 강사로 초청하여 피해자 식별 개념, 최근 논의 동향 및 인신매매 식별 과정에서 주의해야 할 요소와 피해자가 처할 상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사례실습 등을 통해 인신매매와 관련한 피해자 식별에 대한 참석자의 이해를 도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