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도내 모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으로 교육청이 고심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김광수)은 11월 23일(목) 도내 고등학교 화장실 ‘불법 촬영’과 관련하여 사안 처리 과정의 진행경과에 대한 안내와 함께 "피해교원 보호 및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경규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이날 오후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을 한 것에 대해 도민들과 학생, 학부모님들께 대단히 죄송스럽다"며 "학교 대응이 조금 미진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이번 사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오 교육국장은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 등에 관해 설명하며 가정 방문으로 충격을 받아 병가를 낸 교사 등 피해 교사에 대한 상황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8일 이 학교 교사가 교내 체육관 여자화장실에서 촬영 모드가 활성화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알려졌다. 당시 휴대전화는 화장실 가운데 칸에서 곽티슈 안에 고정된 상태로 발견됐다.

불법 촬영을 벌인 것은 해당 학교에 다니는 남고생으로 현재 퇴학 조치가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이번 사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화장실 불법촬영기기 정밀 점검을 비롯해, 학생 대상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심리지원 상담실 운영, 교사 심리상담 지원 등의 후속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 진행 경과

△10. 18.(수) 14:50 체육관 여자화장실 가운데 칸 바닥에 곽티슈 안에 있는 휴대폰 발견
△10. 18.(수) 15:00 학교장 보고, 교육청 유선보고(민주시민교육과), 112신고
△10. 19.(목) 오전10시 한림지구대 자수, 가해학생 등교
△10. 20.(금) 가해학생 하교하지 않아 담임교사→아버지 전화, 상황 인지
△10. 26.(목) 학교폭력 관련 학생부장 및 담임교사 가정방문
△11. 7.(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조치결과: 퇴학)
△11. 8.(수) 1, 2학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및 상담 안내
△11. 9.(목) 여교사 전체에 대한 사안발생 통보 및 상담안내 요청(학교장에게 요청)
△11. 10.(금) 학교장→여교사에게 상황 알림
△11. 17.(금) 불법촬영기기 정밀점검 용역: 적발사항 없음
△11. 20.(월) 오마이뉴스 보도
△11. 21.(화) A교사 어머니 교육청으로 민원 전화
△11. 21.(화) 불법촬영기기 적발 사안 경찰 협의회 개최
   - 참석자: ○○고 교장, 교감 , 서부경찰서 관계자 4명, 민주시민교육과 관계자
△11. 23.(목) ~ 12.1.(금)(예정)
   - 불법촬영기기 특별 정밀 점검 1일 2회(9시 및 15시, 외부 전문기관 용역 실시)
△11. 30.(목)(예정) 학생대상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상담

□ 피해 교사 지원현황
교사
- 2023.10.23. ~ 병가 중
- 자택에 머물고 있으며, 공무상 병가 신청 안내 및 신청(2023.11.23.)
- 기간제 교사 4차 채용 공고(11.27. 출근예정), 담임 교체(허OO)
부장교사
- 5회기 심리상담 진행중(2023.11.21., 11.29., 2회기 실시)
발견 C교사
- 병가중(2023.11.18. ~ 12.29.)
- 제주대학교 치료비 지원(2023.11.22.)
- 5회기 심리상담 진행중(2023.10.26., 11.7., 11.14., 3회기 실시)
부장교사
- 마음채움(숙박형)프로그램 참가 예정
□ 향후 계획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수시점검 : 응급심리지원 특별상담실 운영
- 특별상담실 운영기간: 2023.11.27.(월) ~ 11.28.(화)
※ 특별상담실 운영을 계획(11.23.~11.24.)하였으나 학교에서 11.27.~11.28. 요청
- 정서복지과 지원인력: 총 5명(장학사 1명, 전문상담교사 3명, 전문상담사 1명)
- 불안 등 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학생들 대상으로 특별상담 진행(희망 학생)
- 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와 시간·장소 등 세부사항 논의 후 진행
- 특별상담 기록지 및 (일일)운영일지 작성
- 특별상담 추후 2차 피해 및 고위기로 판단되는 학생을 선별하여 전문기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