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의 자유를 탄압하고 학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한국감정원 노조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그동안 한국감정원의 공시가격은 절차의 불투명성 및 부정확성으로 국민에게 신뢰를 잃었으며 사회적 논란을 양성하고 있다.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은 자기반성과 성찰은 회피하고, 공시가격제도의 문제점을 정당하게 비판해 온 제주대학교 정수연 교수를 지난 4월 2일 형사 고발하여 학자적 양심과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자유를 무시하고 있다.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일동은 한국감정원 노조의 독단과 오만, 초헌법적 사고에 개탄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작금의 상황은 자신들의 집단이익을 지키기 위해 학자적 양심을 겁박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비상식적인 일이다.

한국감정원 노조의 정수연 교수 고발 사태는 학자적 양심에 따라 학술적 성과로 말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다. 경제학은 실증적으로 경제사회의 모순을 제거하고, 진상을 규명하여 정확한 지식을 갖고 사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목적성을 갖는바, 본 사태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비판에 대한 적절한 선을 넘은 것이며, 교수사회 뿐만 아니라 모든 실증경제학 전체에 대한 도전이다.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의 노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비판한다고 하여 형사고발이라는 조치를 취한 것은 ‘다수의 횡포’이자 그들의 ‘불편한 진실’을 감추기 위함이다.

앞으로 한국감정원 노조는 부정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의 불신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 한국감정원 노조는 공기업 근로자로서의 책무를 다시금 돌아보고, 비판과 논쟁을 통해 공시제도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학자들의 조언에 겸허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한국감정원 노조는 학문과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구태적인 단체행동을 멈추고 정수연 교수에 대한 즉각 고발을 취하하라. 그리고 국민 앞에서 정책의 투명성을 입증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