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실질적 분권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및 자치경찰이원화 제주서 전면 시행 요청
제주특별자치도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3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중국 내 코로나19 감소 추세를 감안해 중국인관광객 입국 관련 방역정책을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날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차 전북 전주시를 방문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중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해 중국인 대상 코로나19 검사를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오영훈 지사는 “최근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확진이 크게 줄고 있다”며 “10일 정부에서 중국인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한 만큼 중국관광객의 제주입국 방역완화에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발 입국자의 단기비자 발급 재개와 함께 제주행 항공편 취항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한 지방시대의 실질적 분권 및 특별자치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과 이원화 자치경찰제 시범운영에도 정부의 협력을 요청했다.
오 지사는 “보고 안건인 중앙권한 이양과 관련해 제주는 이미 4,660개를 받았고, 선제적으로 포괄적 권한이양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자치경찰 이원화는 이미 시행중인 제주에서 먼저 전면 시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날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의결안건과 보고안건 논의 후 종합토론 순으로 이어졌다.
의결안건으로 △중앙지방협력회의볍 시행령 개정계획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 방안, 보고안건으로 △중앙 권한 지방 이양 추진계획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행사에는 의장인 대통령과 4대 협의체 회장*, 전국 시․도지사, 국무총리, 교육부장관, 국조실장, 법제처장,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기재부1차관, 행안부 차관이 참석했다.
* 시도지사협의회회장(경북), 시군구청장협의회장(대구 남구),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서울),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부산 금정구)
한편,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과 관련된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제1회 회의는 작년 1월 13일 청와대에서 개최됐으며, 2회는 작년 10월 7일 울산에서 개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