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연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성 발언을 하고 있다.

이 장관은 처음엔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인 것은 아니었다"고 했었고, 어제도 "경찰과 소방 인력 배치 부족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155명이 사망한 최악의 참사에 대한 안일한 인식에다가 '행정 공백'을 부정하는 것인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이태원 참사는 정부와 지자체가 사전에 대비만 충분히 했어도 막을 수 있던 참사였다. 이 장관은 참사 당일 현장에 경찰 인력을 증원 배치했다고 했지만, 배치된 경찰관들은 마약 등 범죄 예방에 치중했을 뿐이다. 수많은 인파가 비좁고, 가파른 골목에 밀집되었음에도 경찰은 시민을 보호하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정부는 축제 주최 측이 없다는 변명을 하고 있지만, 재해와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헌법에 적시된 국가의 의무다.

이 장관은 책임 회피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아지자 "섣부른 예측이나 선동성 정치적 주장을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라고 해명했다. 미리 대처하지 못한 이유를 묻는 상식적인 질문에 '선동'이라는 딱지를 붙이며 '침묵'을 강요하는 파렴치한 발상이다. 대체 누가 어떤 선동을 했다는 것인가. '행정 공백'이라는 참사의 본질을 흐리고, 자신에게 쏠리는 화살을 돌리려는 시도였다면,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양심조차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방증할 뿐이다.

이 장관의 발언을 옹호한 대통령실도 어이없긴 마찬가지다. 국민의 생명을 무한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로,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정부의 존재 이유는 없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이 장관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 무엇보다 참사에 대해 경찰과 지자체 책임론이 커지고 있는 지금, 재난 안전 총괄 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인력 배치"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선을 긋고 있다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은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이 장관은 지금 당장 사퇴하라!

2022년 11월 1일

진보당 제주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