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동수 의원(이도2동 을, 더불어민주당)은 2022년 9월 27일(화) 제409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 회의에서 “의원면직(퇴직) 공무원 중 임용 후 5년 이내에 퇴직하는 경우가 2017~2022.8월 기준 전체 의원면직 중 60.0%를 차지하고, 이중 73.3%가 2~30대로, 근무여건의 개선 및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은 총무과를 대상으로 결산 심사 과정에서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코로나19 등 업무량 가중으로 인해 관련 사업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이용인원이 한정되는 등 근무여건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최근 공직이 더 이상 꿈의 직장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임용 후 조기 퇴직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 또한 제외가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공직자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직무상 스트레스, 대인관계 등으로 인한 정신적·심리적 고충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치유·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주1회 운영되는 상담실을 찾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스트레스 측정 및 정신건강 평가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담실 등의 운영횟수는 증가하나 이용인원은 거의 1천명 대에서 유지되고 있어, 공직자들이 정신건강증진사업에 참여하고 싶은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악성 민원인의 증가 등 읍면동 주민센터 근무 공직자 대상 사업의 실시 또한 절실함에도, 찾아가는 부서별로 추진되는 이동건강상담실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2017~2022.8월 기준 의원면직(퇴직) 공직자 중 임용 5년 이내에 조기퇴직하는 공무원의 비중이 60.0%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2~30대 공무원이 73.3%를 차지하는 등 2~30대 공무원이 조기퇴직하는 비율이 높아, 양질의 인력 유출 문제를 제기했다.

실례로 한국납세자연맹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공무원 1인당 유지비용이 1년에 평균 1억원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직에 입문하여 일정 시간 적응기간을 거친 공직자들의 퇴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30대 공직자들이 어렵게 공직사회에 입문하였음에도 조기 퇴직하는 것은, 개인적인 적응의 문제라기 보다는 근무여건에서 오는 애로사항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이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공무원 고충신고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 168건에서 2022년 8월 기준 248건으로, 1.47배 증가하는 등 근무 여건 관련 애로사항이 급증하고 있는 등 보다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한동수 의원은 “근무 여건 등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20~30세대 공무원들의 조기퇴직 현상이 제주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공직자들의 정신건강증진사업 또한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면서 “공직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좋은 직장으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