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올 것
현재 민간은행의 신용화폐 제도를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주권화폐 제도로 전환할 것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선후보 캠프는 8일 9시 국회 소통관에서 ‘재정·통화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오 후보는 이날 예산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대한 과감한 개혁과 현재 민간은행 중심의 신용화폐 제도를 ‘주권화폐’시스템으로 전환하겠다는 통화정책을 공약했다.
오 후보는 이번 국회의 1차 추경안 심사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회의 줄기찬 요구에 귀를 닫고 있다”며 비판했다. 실제로 현재 여야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해 50조원을 요구하는 가운데,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이러한 기재부의 ‘곳간 지키기’를 비판하며 재정 민주화 개혁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현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여 재정과 국고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은 국무총리 산하에 별도의 조직을 신설하여 담당하도록 한다. 예산편성에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취지이다.
현재의 신용화폐시스템을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다는 통화정책 공약도 발표했다. 주권화폐제도란 국가 공동체가 직접 화폐를 발권하는 통화시스템을 말한다. 오 후보는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에 대해 주기적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 통화량 관리의 어려움, 은행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고 말하며 “주권화폐제도로 전환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권화폐 시스템 하에서 화폐발행이익에 대해서는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주권화폐 개혁이 통화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겠다”며 “임기 시작 직후 대통령 직속 주권화폐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숙의 과정을 진행하겠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유례없는 불평등,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 낡은 시스템의 과감히 전환하여 예산의 책임 정치를 실현하고, 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주권화폐 개혁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오준호 후보 기자회견문
재정 민주화 개혁 및 주권화폐 개혁 공약 발표
재정·통화는 모두의 것, 그 이익을 모두에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오준호입니다.
저는 오늘 재정 민주화 개혁과 주권화폐 개혁을 위한 공약을 발표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혁은 유례없는 불평등 시대에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소득 재분배에 나서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혁입니다. 저는 재정 민주화를 위해 기획재정부가 가진 예산 편성권을 국무총리 산하로 가져오겠습니다. 또한 현재 민간은행이 창조하는 신용화폐 시스템을 국가 공동체가 책임을 지는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이 개혁이 왜 필요한지 현재 국회의 1차 추경안 심사가 처한 어려움이 잘 보여줍니다.
정부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액 등을 합해 총 14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액수는 여야가 요구하는 50조원 규모와 너무나 동떨어진 액수입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액으로 약 25조원을 증액을 결의해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증액을 수용할 뜻이 없다”고 강경하게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여섯 번의 코로나 극복 추경 편성 과정이 이러했습니다. 정치권을 통해 국민이 정부에 100의 재정지출을 요구하면 정부는 고작 10을 맴도는 예산만 편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국민과 국회의 줄기찬 요구에 귀를 닫을 수 있는 건 예산 편성권이 기획재정부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 생존이 위기에 처했는데 재정 관료가 국민 세금인 국가 곳간을 지키고서 못 열겠다고 버팁니다. 이를 그대로 둬야 합니까? 그렇다면 이건 ‘관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한편 현행 신용화폐제도에선 경제에 필요한 통화가 정부와 민간의 부채에 바탕을 두고 발행되고 통화량이 결정됩니다. 부채에 기반한 신용화폐제도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가로막습니다.
기본소득당 대통령 후보 저 오준호는 첫째, 재정 민주화 개혁을 단행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기재부로부터 예산 편성권과 경제 정책 기능을 떼어내겠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 산하에 예산 편성과 경제 정책을 담당하는 조직을 설치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예산 편성에 국민의 필요와 요구를 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모피아’라 불리는 재정 관료들의 입김에서 벗어나 경제 정책을 보다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실행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현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 집행, 재정과 국고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만들겠습니다.
둘째,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을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대전환하겠습니다.
주권화폐란 국가 공동체가 직접 화폐를 발권하는 통화 시스템, 또는 그 시스템을 통해 발권한 통화를 가리킵니다. 주권화폐는 현재의 신용화폐 시스템의 문제점을 극복합니다. 현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경제에 유통되는 통화의 절대량을 민간은행이 창조합니다.
신용화폐 시스템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민간은행의 대출에 의존하고 있어 주기적 자산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가져옵니다. 또한 경기의 진폭에 충격을 주면서 중앙은행의 통화량 관리 정책을 무력하게 만듭니다. 또 은행과 예금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신용화폐 제도를 주권화폐 제도로 전환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앨 수 있습니다. 나아가 정부는 조세 수입 이외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재정을 국채 발행이 아니라 법정 화폐의 발행을 통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주권화폐 시스템으로 전환하면 화폐발행이익을 국가 공동체가 가지게 됩니다. 현 신용화폐 시스템에서는 민간은행이 그 이익을 차지합니다. 저는 주권화폐의 화폐발행이익을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배당하겠습니다.
물론 주권화폐 시스템에서도 통화량 결정은 독립적인 전문 조직을 두어 판단을 맡길 것입니다. 독립적 전문 조직은 경기 등 경제 전반을 고려해 통화량을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화폐 주권을 민간은행으로부터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로 가져와 국민이 바라는 통화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만 주권화폐 개혁이 우리 통화제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인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을 거치겠습니다. 2024년 주권화폐 전환을 목표로, 임기 시작 직후 대통령 직속 주권화폐 전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숙의 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유례없는 불평등,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의 시대에는 낡은 시스템을 위기와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교체해야 합니다. 저 기본소득당 오준호는 예산의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재정 개혁, 정부가 국민 복지를 위해 직접 화폐를 발행하는 주권화폐 개혁을 약속합니다.
국민 누구나 나답게 살도록 국가가 제 역할을 하겠습니다. 기본소득 대한민국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