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지급을 놓고 도청과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각계의 성명서가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참교육제주학부모회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 등 도내 주요 시민단체들도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의 조속한 집행은 물론 근본적인 대책을 주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 원금 지급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지방자 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태도 변화 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인권의 문제”라고 전 제한 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 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제주도청 과 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 추기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함께 시민단체들은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놓고 이제 와서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또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 끄러운 일이며 제주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제주 행정의 책 임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도내 2400여명으로 추산된 학교 밖 청소년 에 대해 그동안 도청과 교육청이 겨우 면피만 해온 것은 아니냐?”면서 두 기관간 교육행정협의회나 협의체 구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는 노리곳간 인문학당흥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소년인권지기 네트워크<(사)아름다운청소 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교 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가나다 순) 등이 동참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18일 이와 관련해 더불어 민주당 송창권 의원(외도․이호․도두동)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 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기자회견문 전문.

차별없는 교육재난지원금 조속히 집행하고 근본적인 학교 밖 청소년 정책 마련하라!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신음을 하고 있는 이 때,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은 물론이거니와 그 어느 때 보다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중대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는 지역사회의 공적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에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교육 및 그 밖의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교육청 역시 지방교육자치단체로서 그 책임은 같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제주교육희망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이 보여준 태도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은 모두 제주도청의 소관이자 제주교육청의 소관입니다. 과연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각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은 인권의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은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는 이를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함에도 제주도청과 교육청은 교육재난지원금 사안에서 보듯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차별적 시각을 확연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할 제주도청과 교육청은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의식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이번 사안으로 제주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희망지원금 지급 관련해서는 이미 결론이 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의 사례들을 기반으로 경기도 등 타 지역에서도 차별없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제 와서 제도와 절차, 지급 주체를 놓고 다시 논란이 불거지는 것은 아이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미 일반 학교 아이들에게 지급 절차가 시작됐음에도 여전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급이 미뤄지는 것은 이들에 대한 지역사회의 책임있는 자세가 아닙니다. 그 사회의 수준은 소외된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가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제주 행정의 수준은 어디에 머무르고 있습니까? 다시한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조속한 교육재난지원금 집행을 촉구합니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향적인 정책이 필요합니다.

도내 2400여명으로 추산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왔습니까? 다른 지역과 비교해 겨우 면피만 해온 것은 아니었습니까? 제주도청과 제주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두 기관간 협의를 위한 교육행정협의회나 협의체 구성은 왜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촉구합니다.

2020년 6월 17일

노리곳간 인문학당흥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청소년인권지기네트워크<(사)아름다운청소년이여는세상 우리동네지역아동센터 제주평화인권연구소왓> 참교육제주학부모회 평화민주인권교육인 (가나다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