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리한 환경 파괴, 위법 행정, 제주도민 무시한 비자림로 공사강행 규탄한다!”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익감사를 청구한다"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공익감사청구인 일동은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실에서 비자림로 공익감사 청구에 부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말했다.
▲엉터리 행정이 만들어낸 세 번의 공사중지
비자림로 공사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성산지역을 오가는 교통량을 해소하고, 도록폭 협소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으로부터 교통안전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시작됐다.
하지만 공사진행과정에서 부실한 행정업무가 속속 드러나 공사는 시작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3차례나 중단됐다.
2015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경관보존지구이므로 공사를 재검토해볼 것을 요청했으나 제주도는 약간의 설계변경만으로 사업을 추진했고 그 결과 2018년 8월 2일 공사재개 1주일도 지나지 않아 공사는 중단됐다.
그리고 2019년 3월 20일 공사를 재개했으나 부실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평가서에는 누락되었던 법정보호종(팔색조, 애기뿔 소똥구리 등)이 다수 출현하면서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그리고 11개월 29일만에 세 번째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이번에는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소지가 있어 공사는 다시 중단됐다.
▲비자림로 일대는 보존해야만 하는 생태적 희귀 지역
이 과정에서 비자림로의 경관과 생태적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제주도는 반대세력으로만 취급하며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비자림로 일대를 조사한 대부분의 생태전문가들은 비자림로 일대가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단위면적당 생물종이 가장 다양하게 서식하는 곳으로 생태적 민감도와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절대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존과 개발의 가치를 조화시키는 사례는 소통에서 출발
보존의 가치와 개발의 가치가 대립하는 갈등지역으로 비자림로 일대는 주목받아왔지만 제주도는 오직 개발의 관점만을 견지해왔다.
시민들은 꾸준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으자고 대화를 요청했지만 그러한 시민의 요청은 번번이 묵살당해 왔다.
시민들은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에 관한 토론회를 제주도가 참여해 개최할 것을 여러 경로로 요청했지만 제주도는 더 이상 토론은 필요없다는 식으로 반응해왔다.
지난 5월 비자림로 해법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온 교통안전 전문가는 교통량 해소와 안전성 확보 그리고 수목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2+1도로를 제안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전문가의 의견에는 귀기울이지 않은 채 비자림로에는 맞지 않는 방식이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소통이 지혜를 모으는 길이라는 상식을 왜 제주도는 애써 부정하려고만 하는가!
▲제왕적 도지사 권력의 견제장치 마련 시급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제주도의 행정에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절대적 권력이 자리잡고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의 지위로 중앙정부로부터 다양한 권한을 이양받아왔다. 하지만 권한만 이양받아왔을뿐 제주도를 견제할 장치는 이양되지 않았다. 지난 4월 원희룡 도지사가 도의회의 비자림로 공사재개 시기를 묻는 질문에 5월에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제주도의 공무원들은 법이나 행정절차를 지키기보다 도지사의 말을 지키기 위해 5월 27일 공사재개를 기습적으로 강행했다. 제주도에는 제왕적 도지사를 견제할 장치가 아직 부재한다.
국회에서 직접 제주도를 견제해줄 것을 요청한다. 그리고 빠른 시간안에 제왕적 도지사 권력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청한다.
▲시민들이 직접 도정을 견제하기 위해 공익감사청구 요청
시민들은 제왕적 도지사 권력이 만들어내고 특별자치도의 권한으로 행해진 비자림로 공사의 행정 참사에 대해 그리고 위법행위를 통해 멸종위기종을 위험으로 내 몬 행위에 대해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다.
비자림로 공사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공익감사청구에 단시간에 700명이 넘는 시민들이 청구인으로 신청을 했다. 시민들은 비자림로와 제주를 지키려는 모든 세력들과 연대해 활동해 나갈 것이다.
시민들의 비자림로에 관한 의혹을 해소하고 사라져가는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감사원은 철저하게 감사를 실시할 것을 요청한다.
